[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7일 열린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분뇨수수료 인상폭(3.73%)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남시 분뇨수수료는 내년에 1,752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이나, 조 위원장은 “타 시군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원가·인건비·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은 시기적절한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뇨처리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데 2년 주기는 너무 늦다. 조례를 개정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비용 현실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와 서비스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는 ‘불충분한 인상’이 문제이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배수지 상부 공간의 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 의원(이천시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천시1)은 11월 28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및 관내 학교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 ▲통학로 안전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핵심 추진 과제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허원 의원은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직원 통근버스 운영 및 관사 확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 역시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교육지원청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령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방식 지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6일 국가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의 심의를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들에서 지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 의원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개 법률의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6개 위원회에 지방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가장 우수한 협력 파트너라고 단언한다” 경기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가 답한 말이다. 머크사는 제약(Healthcare), 생명과학(Life Science), 전자재료(Electronics) 등 3개 부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 65개국에 약 6만3천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머크사의 한국 지사격인 한국머크는 2002년부터 평택·안성·시흥 등 경기도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생산·연구시설을 포함, 총 6개 시설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안성에 반도체 배선 관련 전처리 공정 제품인 에스오디(SoD)연구소를 개소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9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를 ▲주요 고객사와의 지리적 근접성 확보 ▲우수 인재 확보에 좋은 환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의원 김용민(남양주병)은 2025년 11월 29일 오후 2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면목선 남양주 연장(안)과 철도교통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시민이 참석해 남양주시 철도교통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남양주를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고 평가하며, 빠른 인구 증가에 비해 교통 인프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시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비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남양주가 경기 동북부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생활 수준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청량리역–신내역 신설 예정인 경전철 면목선을 신내역에서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광역교통대책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됐다. 수도권 광역철도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장거리 통근시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서울시 경계까지 운행하는 도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 집행 및 보고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수 처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회출전비를 기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도한 바 있다. 이는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 우수 인재 확보,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증액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 사용과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의회가 선수들의 처우 개선과 우수 선수를 영입하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다른 현안에 사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