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8월 2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중간 점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청년 한 사람의 회복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사업 수행 및 협력 기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사업 연계 방안을 제안했으며, 사업 수행 기관 및 전문가 등은 사업 공백기로 인한 재고립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보완 과제와 연계 방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청년들이 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1%)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소개하며, 전자담배 판매점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에서 경기도 내 초‧중‧고학생 140만 명의 건강을 지키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환경법'을 통해 앞으로 학교 인근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 정의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를 막더라도 자칫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 규제와 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 규제 강화 등 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전자담배 규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상하동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었던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80호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동 183-17번지 일원, 지석마을 진흥더루벤스 아파트(상하동)에서 지곡초교 삼거리(지곡동)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길이(L) 718m, 폭(B) 12m에 달한다. 설계비 8천만 원, 보상비 약 36억 원, 시설비 약 42억 원으로 총 79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해당 구간은 기존 도로가 비좁은 데다 통행량이 많아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도로 개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도로 개설은 그동안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로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한 성과”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2020년 720.3조원 ▲2021년 748조원 ▲2022년 942.8조원 ▲2023년 914.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 947.4조원은 전년 대비 32.7조원(3.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중복 비용만 406억 원에 달한다”며, “한전의 5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금요일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행안부가 내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하루빨리 공식화하여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과 주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측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행안부의 6자 간담회 검토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간담회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토에 머물지 말고 조속히 공식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개교 3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산 정발산동의 꿈나무 산실 저동초등학교를 방문, 옥상 방수를 위해 확보한 2억2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방수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저동초는 수년간 비만 오면 교실과 복도에 양동이를 받쳐야 할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 교육부 특별예산을 확보해 연내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과 함께 학교를 방문, 학부모들과 옥상방수 공사 계획 설명을 들은 뒤 양동이를 받쳐 놓은 교실 및 복도 현황을 둘러 봤다. 이 의원은 “정발산동의 옛 이름인 닥나무 저동의 상징인 저동초가 지은 지 31년이 되도록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곳곳에 손댈 곳이 많다”며, “이왕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김에 골프교실로 이용됐던 옥상을 다시 다목적 야외교실로 꾸미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동초등학교는 올해 들어 개교 이래 한번도 자르지 않았던 담장 나무를 전지하는 한편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펜스를 교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의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