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 정부 국정과제 포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사회연대경제 기반 통합돌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주거 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주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의제는 우선순위가 높은 구체 과제 2개씩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한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기술과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바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의 해킹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이진환 운영위원장, 왕숙신도시 조성 시행사인 GH와 LH, 삼성SDS 보안업체 관계자들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월패드는 아파트 내 조명, 난방, 도어락 등을 제어하고 다른 세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로, 최근 이를 해킹해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서 유출되어 거래되는 사례가 확인돼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조성대 의장은 “전국 700개 아파트에서 발생한 2021년도 월패드 해킹 사건 중 우리시도 10개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벽제관지의 장기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홀로그램 IT 기술 등을 접목한 국가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동 벽제관지는 조선시대 중국과의 대외교섭을 수행한 객관 벽제관이 있었던 장소로 1625년 건축됐으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그 원형이 훼손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정문인 삼문(三門)마저 불에 타 현재는 빈터만 남아있다. 벽제관지의 복원은 단순한 문화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고양시의 역사를 아우르는 고양동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고,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그간 벽제관지 복원사업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선출직 의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주축이 되어 벽제관지 복원을 위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발굴사업을 하고 서둘러 정비계획을 만드는 등 민간과 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8일,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방 중심 공공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일산병원 도착 후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최종희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정연표 과장,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장윤석 센터장 등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축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토피·천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밤을 새우는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은 다독여 줄 것”이라며, “남부에만 있던 교육 센터가 파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에 별도로 생겼다는 점은 아토피·천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의미로 작은 변화의 큰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문을 연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 북부 최초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교육기관으로, 소아청소년기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이른바 ‘알레르기 행진’이라 불리는 질환의 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포천시지부 양우현 지부장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우현 지부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적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포천시 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 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지원 확대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및 포천시와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4월 28일 14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오늘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인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 및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질의 응답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28일 오후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2025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한국지역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지훈 부위원장(경기역사문화유산원 연구원장)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의회사 편찬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국가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부각하는 것으로 편찬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집필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료의 객관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방향성을 정립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편찬 방향에 맞춰 학술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역사서를 편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