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5일 열린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연구원의 경직된 조직 체계와 저조한 경영평가 성적을 집중 조명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책임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 ‘2.0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변화하는 사회적 아젠다와 유기적으로 호흡해야 한다”며, “현재 3본부·8센터 체계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성과관리 및 보상 적정성이 39.3점, 인사운영 적정성이 51.7점이라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미흡이 아니라, 조직의 사기 저하와 리더십 결핍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내부 동기부여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석훈 의원이 지난 2월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에서 경기도 스타트업들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의 실질적인 결실이다. 그동안 전 의원은 경기도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는 스타트업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기업, 지원 기관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업가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 국민의힘)은 4월 15일, 용인시 죽전중앙근린공원 내 유적지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문화유산과와 용인시 문화예술과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해당 유적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 및 백제 유구가 확인된 곳이다. 2003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보존조치를 통보받아 중앙공원 내 유구로 유지돼 왔으나, 2016년 1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보호조치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황영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고덕표 문화유산정책팀장, 용인시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팀장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유구는 보호막 없이 노출돼 있으며, 일부는 관리 미비로 훼손이 우려되는 상태다. 윤 의원은 유적지 보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보존조치가 해제됐더라도 유적의 역사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보존·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직업계고등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기 취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으나 2023년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면 23.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4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도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 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어떤 학교를 다니든지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저마다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첨단 산업 현장의 요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북 산불피해면적은 4만 5157㏊로 3년전 울진 산불 피해면적의 2.8배, 피난인원은 3만6674명으로 2022년 울진 산불 피해보다 5.7배, 재산피해액은 울진 산불 9086억원보다 6배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산불진화투입인원은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1만 5672명으로 1.2배에 불과했다. 2025년 경북 산불 헬기투입수는 665대로 2022년 울진 산불 헬기투입대수 683대보다 더 적었다. 소방차투입대수 역시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4384대가 투입돼 3년전 울진 산불보다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지난해 새롭게 제정․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달 초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책무성 및 직무 전문성, 후보자 적합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방안 ▲비전과 목표, 중점 과제 및 정책 ▲경기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4월 15일 10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총회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기후총회는 경기도와 국제지속가능성협의회(ICLEI)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클레이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회장,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등 국내외 인사와 함께 전 세계 29개국 82개 도시의 지방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기후·에너지 전문가 등 약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기반 녹색 전환(Science-based Green Transition for All)’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과학적 해법부터 시민 참여,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준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설, 물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해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