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 매체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AI 인재 양성 ▲디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내 중고차 수출이 2023년 기준 64만 대, 수출액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중고차 수출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원화 구조 속에 주무부처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도권 편입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특히 ▲불법·임시 형태의 수출 사업장 ▲도심 내 차량 무단 방치 ▲전쟁 특수 의존 ▲외국인 중심 구조 ▲영세성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단지 조성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스마트오토밸리의 경우에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미루기를 이제 멈춰야 하며,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 실질적 지원과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문정복·조인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세대·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화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첫 실천적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윤정환 지역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녹색어머니회 등 20여 개 문화·체육·예술·학부모 단체가 함께했다. 박재호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생활문화 거점 확충 ▲세대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리더십 아카데미 신설 ▲공공 갈등조정센터 전국화 등을 제안하며, 통합사회를 위한 구체적 플랫폼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향후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 '통합사회 추진협의체(가칭)'를 공식 출범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합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서로 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을 맞아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에 또 한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를 다시 뛰게 할 엔진”이라며,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입법에 담아,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은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도심융합특구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출범했다. 포럼은 특히, 광주‧부산‧대전‧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거점 도시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 역시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10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제3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9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제출된 최초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4년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가 수리되어, 5월 1일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조례안은 같은 해 7월 19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고, 이후 2024년 12월 3일 공청회, 2025년 3월 27일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 2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의 핵심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한 안이 가결됐으며,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는 29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재정문화위원회: 4건'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 부천시 민들레홀씨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9건' ○ 부천시 행정착오 보상 조례안(수정가결, 임은분 의원 대표 발의) ○ 부천시 안전 활동 민간단체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천시 가정폭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북서부를 잇는 마지막 연결 고리’인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은 충남 부여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약 213km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로, 수도권 서북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핵심 도로망이다. 고양특례시 구간 중 토당동에서 관산동까지의 9.3km 구간은 이미 2021년 12월 개통되어 하루 평균 5만여 대가 이용 중이나, 잔여 구간인 관산동에서 벽제동까지의 6.4km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고양특례시 덕양구, 특히 관산동과 벽제동을 중심으로 한 ‘국도대체우회도로 39호선 관산~벽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발언하며, 해당 구간이 단순히 지역 도로 확장 차원이 아닌 “수도권 서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수송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산, 벽제 지역은 그간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과 간선도로 미연결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서희경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 민영미 의원이 29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날 해단식은 지난 24~26일 개최된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한 성남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04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선수단은 도내 31개 시·군 4000여 명의 선수와 17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금메달 61개와 은메달 50개, 동메달 32개로 총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빛나는 여정을 마무리하고, 함께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피나는 노력과 훈련으로 값진 결실을 맺어주신 선수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힐링 더 가평, 변화 더 경기’라는 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