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가나다순)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4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한 뒤,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미영, 강선영, 최정희, 정진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제언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정진호 의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재정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해 달라”며 의원들에게 당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시 공직자들에게는 “성실한 자료 제공과 책임 있는 협력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현장영상해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명시, 지원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근거, 행사·시설 이용 시 현장영상해설 제공 체계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비영리단체 사업비 보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 다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변과 농경지 일대에 단풍잎돼지풀·가시박·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급속히 확산하며 자생식물 훼손과 생태계 균형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첫 공식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방제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및 분포도 작성, 민‧관 협력 기반의 협의체 운영, 방제사업 및 기술 개발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 지정, 시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는 행정·시민·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계 위해 식물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종합 대응 체계다. 특히 조례는 단순 방제 활동을 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 조사부터 교육·홍보, 민관 협력까지 생태계교란 식물 대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동)은 지난 28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자와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수원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자원봉사자의 불친절 및 안전 문제와 매표소 직원의 불친절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오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린이 체험실에서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고 접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이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배치 이전에 친절교육·기본 응대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박물관 매표소 직원 친절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불친절을 겪어도 민원까지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하지만 단 한 명의 불친절도 결국은 수원의 이미지 전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민원을 넘어 박물관 운영의 기본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자원봉사자와 직원 모두가 안정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28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친화적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어린이용 설명이 거의 없고, 전시 방식 또한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체험존의 미흡함을 언급하며,“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체험존이 있기는 하지만 구성이나 완성도가 높지 않아 어린이의 시각·촉각적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물관의 첫인상인 1층 로비에 대해, 어린이를 위한 환경으로도 부족할 뿐 아니라 박물관이 지닌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수원화성박물관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27일 개최된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조직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내부에서 청년 직원 이탈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직급 체계와 임금 체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본적인 개선은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8,9급 청년 직원들의 잦은 퇴사 문제를 언급하며 “8,9급 청년 직원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미 현장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며“월세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낮은 임금, 승진이 막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 구조 등이 현실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재단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8,9급 청년 직원들이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청년 직원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처우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임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2026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3년 연속 공식 초청됐다.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일 경기도를 방문해 초청장과 프로그램 일정을 김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열리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국가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지사는 WEF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는 관세·무역, 경제·산업구조 변화, 인공지능 경쟁, 지정학 갈등 등 복합적 난제를 마주한 국제사회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후·AI 등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급변한 현실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도 글로벌 의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