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14일 성남시의회에서 '탄소중립과 제품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제품탄소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성남지역 수출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제품 단위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공급망 탄소관리와 규제 대응 전략을 지역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스마트에코 대표이사)이 맡아, 탄소중립의 개념과 함께 제품탄소규제가 사업장(스코프1·2) 관리 수준을 넘어 공급망(스코프3)까지 확대되는 국제적 흐름을 설명했다. 또한 EU의 제품 규제 동향으로 ▲지속가능배터리 규제(SBR) ▲에코디자인 규제(ESPR) ▲포장재 규제(PPWR) 등 주요 제도를 소개하며, 향후 기업들의 대응 역량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는 성남시 관내에서도 EU 규제 대상 품목과 연관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규제 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월 14일 수요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공소자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용재, 김영식, 이종덕, 이철조, 정민경 의원과 배상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측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열악한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 위원장은“주민자치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의왕시의 전략 부재와 밀실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의원은 가장 먼저 행사 운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마이크와 스피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시장의 인사말이 뒤편과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행사준비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평일 오후 4시라는 시간 설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면서, “유튜브 생중계나 관련 영상 공유,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고시된 소각장 부지(월암동 543-3 일원)는 2021년 첫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경기도 노동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기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지청에서 광역 단위의 독립된 ‘청’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자로 승격됐으며, 13개 과와 6개 지청을 거느린 총 1,641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재편됐다. 한원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중부청 전체 노동행정 수요의 약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소재한 중부청까지 방문해야 했던 도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며 “최대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을 통해 행정 구역과 일치하는 집행 체계가 확립된 만큼,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노동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현장 안전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청의 차별화된 역할을 주문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수원시 서부로에 위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청은 지난 2025년 12월 23일, 기존 경기지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와 인구의 약 25%가 밀집된 최대 노동 수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천 소재 중부청 관할 하에 있어 행정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승격을 통해 경기도는 독자적인 노동행정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됐으며, 1,641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남경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노동행정 기관의 부재로 도민들이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개청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류 충돌 이후 사고 항공기와 엔진이 국제 감항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능을 의미하며, 감항성 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시험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제도다. 특히 제트엔진의 경우,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따라 조류가 엔진으로 비의도적으로 흡입되는 상황을 예외가 아니라 전제로 설계·시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항공국의 미 연방항공규정(14 CFR) 제33부 제76조는 엔진 형식인증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조류가 동시에 엔진으로 흡입되는 상황까지 상정한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류 충돌 이후에도 엔진이 폭발하거나 화재, 치명적인 파편 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감항성 기준이다. 해당 규정은 가창오리와 같은 중형 군집 조류와의 충돌·흡입 상황을 전제로, 엔진 흡입구 면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간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간 정책은 개발과 속도의 논리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간 민주주의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할 핵심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터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묘 인근 개발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인 종묘의 가치는 특정 단체장이나 행정 권력이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서울시 행정을 보면 공간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란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 공간 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정 효율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 5천㎡, 용량 641MW)에 달하나,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