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상인·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전 전통시장 소상상인들은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가 주최한 경청 간담회에서 박용갑 의원을 만나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수리비와 임대료를 직접 보조, 융자 등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대전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한 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지역 교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버스 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고 의원은 “버스의 운행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 광탄‧조리 일대에서는 운행 노선들이 동일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다음 배차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월 운행을 시작한 문산 차고지에서 출발해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374번 버스와 관련해, 운행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증차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도내 첨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2일 동안 이어지는 대표단 현장방문 정책회의 일환으로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코아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 차원의 지원 방향을 살폈다. 현장방문 정책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경제’ 추진에 발맞춰 도내 첨단산업 기업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 성장경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표단이 방문한 ㈜코아드는 자동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4·5일제를 도입하여 기업문화와 생산성 혁신을 동시에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금삭감없이 연봉을 인상하며 제도를 정착시켰고,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 전반을 재설계하여 연매출 200억 원, 영업이익률 20% 이상이라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명재성 정무수석, 이인규 정책부대표, 유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6월 30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등 보육 현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반영,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경기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모든 영유아가 지역, 계층, 기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돌봄과 배움을 누릴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돌봄의 강화, 유보통합,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7월 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지회 제14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정진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 장애인 단체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식전 공연과 함께 지역 인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더욱 존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약속의 자리”라며, “정진춘 지회장님의 그간의 헌신과 경험이 남양주지회를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은 우리 사회가 포용성과 공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IL)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정경자 의원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위해 펼쳐온 진심 어린 노력과 제도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7월 3일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운영예산이 0원인 현실 앞에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라며 “‘자립’은 단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존엄을 지켜낼 기회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생활의 본질을 정치의 언어로, 제도의 언어로 풀어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낸 정치인이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의 삶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 및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의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제도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7월 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과를 되짚고, 주민 중심의 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은 자치경찰제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힌 뒤 “이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협력단체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야간 순찰과 교통 질서 유지에 앞장선 협력단체 여러분의 헌신이 자치경찰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도의회도 이들의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7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첫째,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애유형, 시간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차량 도입과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의 전략적 개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