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내 세제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 사항을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도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광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강화했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례와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을 넘어, 관광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복잡한 세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서 간호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 중 간호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도 간호사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가 작성한 ‘2026년 통합돌봄 실시계획서’가 의회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방과후?돌봄 정책(기존 늘봄학교)이 제도적 기준과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오 의원은 늘봄 실무사(초등 돌봄·방과후 운영 지원 인력) 인력이 학생 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 돌봄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가 함께 부과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자원봉사나 단시간 인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 역시 돌봄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포 지역 돌봄 위탁센터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운영 기관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센터가 행정·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를 함께 살피는 영역”이라며, “현재의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돌봄의 내용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공립 예술교육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학생과 학교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립 체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이 공립 체계 안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이 예산 부담과 전문 인력의 순환 보직 구조 등으로 인해 공립 체계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일부 예술창작소 운영 등 의미 있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을 고려한 동·서·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중장년 농업인 농업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의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에서 “ 최근 경기도 농촌 지역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농촌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장려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 지원사업에 중장년 농업인의 경영 전환지원을 통해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에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중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사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사업비 12억 원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억 원이 언론 홍보비로 책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비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사업 구조”라며,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도의 모든 정책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경기도의 안일한 정책 설계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 AI 역량 강화보다 겉 포장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경기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동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질의·답변 과정과 관련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역시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의 운영과 관련해 “지적과 점검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현안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안 중심의 의견 제시와 건설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안정 가장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계량 위반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공삼일샵(031#)에서는 22일까지 20~30% 할인기획전을 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시작한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올해 신규 사업이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실어 해당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총 1억2,240만 원(도비 7,16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곳 내외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에게 차량 구입 및 냉장·냉동 탑차 개조 등을 위한 시설비로 1곳당 최대 5천만 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유류비와 사례관리비 등 운영비도 함께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로,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올해 공모는 경기도가 신설한 ‘여성가족기금’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으로,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금은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재정 기반으로, 성평등 관련 민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교육과 체험학습을 하는 도란도란마을학교의 ‘이음 성장학교’, 돌봄 노동자의 치유 글쓰기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함께 크는 여성울림의 ‘여성, 돌봄을 쓰다’ 등 34개 사업을 지원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5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지정공모 분야는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성별기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여성사회참여 역량강화와 기반 확대 ▲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등 4가지이며, 자유공모 분야는 단체가 직접 기획한 창의적인 성평등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된 사업에는 단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