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7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열린 ‘경기도 제3차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및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로 경기도 내 공공지하수 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보고회는 제3차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점검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의 지하수 이용 현황과 관리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과 지역 산업·농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보완해 1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회장 이기형, 김포4,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8월 27일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1999년 경기도와 광둥성이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청년창업·산업기술·기업 진출 지원 등 양 의회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단은 리환춘(李煥春)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사업무위원회 주임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만나 ▲양측 의회의 정례 교류와 입법 경험 공유 ▲경기도 기업의 광둥성 진출을 위한 경제·무역·투자 협력 방안 ▲청년 창업·기술 혁신·산업 정책 등 공동 의제 발굴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형 회장은 “광둥성은 중국 경제와 혁신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으로, 경기도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정례적이고 실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월 27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남부권 워크숍’에 참석해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안보 산업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GMO(유전자변형식품) 확산 등 우리 농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가 단순한 소득 증대 정책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가를 위해 300명의 농어업인의 소득을 3년 내 3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발대식에도 참석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참여 농어업인의 열정 속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판로 확대, 경영 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오늘 워크숍은 성과를 공유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8월 27일 2기적팩토리 이미경 대표, 황의영 사진작가와 만나 호계 3동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미경 대표는 “안양 지역 작가들은 전시·홍보 공간이 부족해 수원 등 외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품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선보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전시공간이라도 마련된다면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컨설팅 선정 사업과 연계해,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안양교도소 담장 위 철조망을 안전한 판넬로 교체하고, 이를 지역작가들의 예술작품 전시 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차가운 철망 대신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교도소라는 특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교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 및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국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 명이며, 이 중 72만 명(34.4%)이 경기도에 거주해 국내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 연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랑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 구직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현재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이 원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시의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공공도서관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9년 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의원 차지호(경기 오산)는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의 신속·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25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상정·심의 일정과 지구지정 고시 목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차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2025년 3분기 지구지정’ 계획을 국토부의 공식 이행 목표로 수용·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며, 관련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09년 지구지정 이후 2011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에 걸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가급적 빠르게 챙겨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물건을 고쳐 쓰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고쳐쓰는 문화 확산을 위한 수리할 권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7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사용수명을 늘리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리할 권리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 제정을 통해 부품· 도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적절한 시간 내 합리적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수리 촉진 조치를 하는 등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보다 앞서 ‘수리할 권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는 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6일,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두번째 간담회를 갖고 연령별 다문화학생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실무회의로, 경기도교육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화성시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언어습득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한국어 랭귀지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시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의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지원 등 학생 참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교육은 영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별 학교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