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본 토론회에 앞서 경북지역 피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상황과 피해복구 지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증언했다. 피해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삶터가 순식간에 불타버린 절망과 산불 진화 후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현실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다. 특히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들, 아직도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생활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1일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랐지만, 끝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깊은 비통함을 전했다. 김용성 의원은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시 사고 구간인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오후 3시 13분경 터널 붕괴 소식을 접한 직후 현장에 복귀해 구조 작업을 지켜봤다. 이후 실종자 수습이 완료된 16일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구조 과정 전반에 함께했다. 이번 사고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내 지하 터널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2명이 고립된 사건이다. 20대 굴착기 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50대 근로자는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 의원은 “춥고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렸을 고인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면 쉽게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며,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사고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제22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을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5개 전략 분야(▲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각 분야의 핵심 어젠다 및 공약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에서 그간 위원회 각 분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분과별 섹션 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한 새로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K-방산 ▲금융 혁신 ▲관세 전쟁에 따른 외교·통상 전략 등 굵직한 성장 엔진 프로젝트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책임질 의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지원은 물론,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장기 추적연구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참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3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 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당시 개정안 시행령의 조항을 문제삼아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지급된 정근수당까지 환수하겠다고 나서 개인당 수십만원에서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일원이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신분 체계 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려웠고, 낙후된 급식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총 1,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700㎡), 2층에는 체육관(730㎡)이 증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59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다수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돼야 한다”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