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안중돈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에 진행된‘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4년 7월 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이후 환경부'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의견조회) 등’의 사항을 미흡하게 추진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3개 법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차고지, 사무실 소재지가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의 질의에서 전 부서 담당자들은 차고지에 한해서 차량등록과에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항은 정량평가 점수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 소재지가 적합한지 현장실사까지 추가로 실시하여 확인했어야 하지만,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고지 현장 확인에 대해서는 출장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22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시청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지난 3월 7일,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추진된 대규모의 부서이전 시도와 신청사 원안 건립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홍열 위원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청사 원안 건립이 신속하게 재추진되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번 조사가 신청사 원안 건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위 조사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4월 30일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고양시)은 2025년 4월 1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됐으며, 명재성 의원,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 박도선 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각 협의회 임원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사회적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공공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공모사업 심사 개선 등 총 11개의 공동 제안과 다양한 개별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축소와 예산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과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및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 기관 관장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비롯해 직업교육훈련, 전문적인 취업 상담, 실질적인 창업지원, 그리고 효과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여성일자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고부가가치 직종 확대 ▲채용연계 중심 직업훈련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1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및 산하 지부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노정교섭 요구안에 대해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과 왕윤정 조직국장, 경기도건설지부 김기창 지부장,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 김태훈 지부장, 경기건설기계지부 조용준 지부장,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임채섭 지부장,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측은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장비 우선사용 실태조사 △기능인 등급제 적용 현황 점검 △건설기능학교 지원 △적정임금제 이행 점검 △건설기계 체불문제 실태조사 △타워크레인 입찰단가 현실화 실태조사 등 총 6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지역건설노동자 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5) 은 4월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C 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지정된 기후테크 기업들을 격려하고 고양시의 대표 기업인 딥플랜트 부스를 직접 찾아 김철범대표이사를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가 2025년 육성 스타트업 33개사와 유망기후테크 10개사를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기업의 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의 기후테크 스타트업 ‘딥플랜트’의 전시 부스를 찾아 김철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기업의 핵심 기술과 비전에 대해 청취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딥플랜트는 AI 기반 육류 인공지능 분석 장비인 ‘딥에이징’을 개발하여 음식물 폐기물 저감 및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에 기여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업 수상 지정 됐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17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병살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노인복지과 정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돌봄 현장에서의 간병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져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실무진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에도 ‘경기도형’ 정책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 경기도가 간병 문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정 의원이 바둑·e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정부 내 재난재해 주무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복합·다변화되는 재난 현실을 짚고,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좌장으로는 문현철 부회장(한국재난학회, 호남대학교 교수)이 나섰다. 정책토론회는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자 증언을 시작으로 현재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 제도를 점검했다. 이어서 김병식 교수(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가 ‘2025년 산불 사태로 바라본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학 센터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배덕곤 前 기획조정관(소방청) ▲이병두 연구부장(국립산림과학원) ▲이강오 교수(경북대)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