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7월 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 지역상담소에서 별내중앙공원 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주민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관계 공무원과 설계용역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비 방안을 공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설계 중간보고를 통해 주요 계획이 설명됐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별내중앙공원의 노후된 휴게공간 리모델링과 운동시설 추가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요구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도 설계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제안한 별내유아숲체험원 연계 리모델링 및 가이드형 놀이시설 확충은 예산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향후 별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 전액은 김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편성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4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 조정 기구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복합건축물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양형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보수, 관리비 분쟁, 규약 위반, 공용부분 사용 문제뿐 아니라, 2021년부터는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관련 갈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안계일 의원은 “공동소유라는 특성상 집합건물은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조정이 중요하다”라며,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끄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분당은 상업·업무시설과 오피스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로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출판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해 출판·서점·문화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위촉직 9명,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됐다. 김태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에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출판지원 방안과 함께 ▲파주·고양 등 주요 출판 거점의 인프라 확장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출판 콘텐츠 지원 ▲출판물 해외 수출 지원 체계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의원은 “출판은 지역출판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문화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다”며, “최근 디지털 매체 확산과 독서 인구 감소 등으로 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전국농어민위원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농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늘(4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은“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생산에 나서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서 농민들이 큰 재해가 왔을 때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한 특별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거대재해 발생시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 도입 등 보험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각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기복지재단 주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 방안'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하 한장연)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박 의원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종합토론을 시작하며,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귀중한 자리에 좌장으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 의원은 “오늘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는데,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요양기관 운영이 안정되고, 돌봄서비스 역시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격화된 업무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돌봄서비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광주시 오포읍을 통과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국회 안태준 의원실(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추자1교 하부 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원실 접수 민원, 부지면적, 인ㆍ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용지를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던 도시 내 물류시설 확충정책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조정한 사례로, 광주시와 안 의원실의 지속적인 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주민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6월에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 편, 안태준 의원도 주변 교통여건 악화 우려 제기와 주민의 체육 인프라 확대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에 물류시설 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점검하며, 기관 간 이자수익의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마다 예산 규모는 적게는 140억, 많게는 400억원에 달하며 각 기관의 성격과 사업 구조도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기관 회계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믿고 있지만, 이러한 수익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분명한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장님께서 최연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기관 간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도정과 의정을 연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온 고 위원장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고은정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율곡 이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라며, “이 상은 명예이기 이전에 앞으로 도민 곁을 더욱 지키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 제정, 도내 중소기업 ESG 경영 기반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예산 감시 및 대안 제시 등 경기도 경제·노동 정책 전반에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빈틈을 채우는 생활 정치를 한결같이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율곡 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