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하남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구)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덕풍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지원 ▲황산~초이 천호대로 확포장 추진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스마트 에코쉘터 설치 ▲하남시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하남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태길 의원(국힘·하남1)은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핵심 거점 공간임에도 건축된 지 수십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며, “고령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접근성 강화, 편의시설 개선, 냉난방과 전기설비 보강 등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국힘·하남2)은 “주거·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등 주차난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로, 오는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임 위원장은 “미식산업은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성장산업”이라며“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과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하며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의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의정홀(지하 1층)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학교 통폐합,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문제에 대응하고,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윤태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의 구조와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균형 잡힌 교육정책과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계, 학계, 하남시의회,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논의한다. 또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함께 참여해, 하남 지역 교육현안과 소규모학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남양주 왕숙천 장현공원에서 열린 ‘동네책방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해 지역의 동네책방 운영자,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 행사는 ‘남양주동네책방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됐다. 남양주에 자리한 동네책방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을 매개로 지역 문화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남양주의 첫 번째 ‘책’ 축제로, 단순한 전시나 책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신유미 작가와 김애란 작가가 참여한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복합문화행사로 꾸며졌다. 조미자 의원은 지역 곳곳의 동네책방이 자발적으로 손을 맞잡고 축제를 만들어낸 데서 “책이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이어주는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책방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문화가 만나는 플랫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전체 유통비중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 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 도입 필요성, ▲ 경제적 효과, ▲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함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의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경쟁 상황을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글로벌 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지출·외국인 근로자 송금·K-컨텐츠 결제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화·금융·외환 리스크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량(Reduce)·재사용(Reuse)·대체(Replace)·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