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송산리·안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19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장 보강 1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호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로 기존 배수시설의 단면 협소와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과 영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만식 의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을 지켜온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그 노력 덕분에 많은 도민의 일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년인사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출발점”이라며 “오늘 나눈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26년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을 꾸준히 찾아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관한 것으로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도 교육방향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AI 정책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과 산업계, 연구 기관의 목소리를 결합해 실질적인 입법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경기교육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AI 윤리교육’,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등은 매우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단순한 에듀테크 도구의 도입을 넘어, AI가 일상이 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평택대학교 이태규 교수는 ‘경기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 시대 경기도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탐구하는 ‘자기 주도적 주체’로 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물류·에너지·미래소재 산업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국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이라는 4대 기조 아래 강력한 원내 투쟁과 실무적인 민생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관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당면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재관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님이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기는 민주당의 기틀을 닦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민 삶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 이종환 버스노선팀장과 정담회를 열고, 상담소에 접수된 처인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과 증차 필요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영민 의원은 “처인구는 용인시 내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며 “특히 남사읍과 타 시 경계 지역 주민들은 시내버스 접근성 문제로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 24-3번이 한숲시티아파트를 기점으로 운행되면서 남사읍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노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환 버스노선팀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 시내버스 24-3번의 기점을 남사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노선 연장으로 운행 시간이 늘어날 경우 배차 간격이 늘어나 기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차를 포함한 실효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용인지역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경기도 유충호 버스관리과장, 유관희 버스서비스팀장, 용인시 조동우 버스정책팀장과 정담회를 열고,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4년간 현장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이용자가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내 다수의 버스정류소 대기의자가 목재로 설치돼 겨울철에는 너무 차가워 시민들이 앉지 못하고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온열의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민 의원은 “특히 여성과 노약자에게 버스 대기 시간은 신체적 부담이 크다. 이분들을 배려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조동우 버스정책팀장은 “수요조사 결과, 2026년에는 약 18개소의 버스 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