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가짜 경찰 출동’ 영상에 속는 어르신들...취약계층 보호장치 시급” 최근 기술의 고도화로 일반 이용자조차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SNS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AI로 합성된 ‘가짜 경찰 출동’ 영상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해 소비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은 디지털 정보 판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 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6월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의왕시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 의제로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활용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에너지 특구의 성패는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24시간 상시 전력 소비가 가능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는 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블록체인 및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의왕시에 유치하고, 특구 내 전력 직접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의왕시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채훈 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6층 공연장에서 열린 남양주비전포럼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과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주광덕 시장,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및 그간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취임사, 표창장 수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비전포럼을 2년간 이끌어 오신 조성택 이임회장님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로 취임하시는 김도묵 회장님에게도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한강법을 비롯해 남양주 전역에 가해진 규제의 폐지”라며, “여기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이 규제 해소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주시고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이 보태진다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남양주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의회는 1월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와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1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AIST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융합캠퍼스 조성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비비 사용 및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2026년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 ▲전자투표 시스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새해 첫 의원간담회인 만큼, 2026년 한 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업이 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0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통장연합회(회장 이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 통장연합회 소속 통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이해 구리시의회와 통장연합회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1번 시내버스 및 6-1번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한 대책 및 협조방안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 하는 곳을 두루 살피는 통장 여러분들이 있어 구리시가 조금 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며, “제9대 의회 들어 통장연합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의회의 전통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가 1월 15일 구리시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동화 의장, 대한적십자사 우광호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함정현 부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김복조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구리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 협력 등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리시의회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저도 의장으로서 또 적십자 회원으로서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이라는 적십자 정신이 온 사회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현석(과천)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현석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왕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도시 개발 이슈로 학령인구가 지속 유입되는 반면, 인프라 미비와 제도적 문제로 인해 교육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는 ‘학급 과밀’인 데 반해 고등학교는 진학하는 학생이 부족해 공동화(空洞化)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가 편중되고, 타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내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