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은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마케팅·판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생활용품·가전·뷰티·펫용품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 및 대형 유통사 MD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 과정에서 체감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 ▲홈쇼핑·오프라인 판로 지원의 일회성 한계 ▲업종·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부족 ▲오프라인 판촉 행사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단순 지원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주식회사가 중간 MD 역할을 맡아 상품 발굴부터 입점,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으로 밀착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상세페이지 제작이나 컨설팅 위주의 간접 지원보다는,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광고비와 주요 플랫폼 입점 연계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29일 동두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동두천 지역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접경지역이라는 동두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119안심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 등록을 통한 구조·구급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도의회와 소방,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라고 밝히며 “동두천은 응급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인 만큼, 119안심콜은 반드시 생활 속에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긴급 순간에도 119안심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계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관으로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ㆍ기관장과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노력이 경기도 복지정책을 지탱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한 해의 출발선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사업 운영과 제도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역할을 강화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 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하여 GTX-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마루 견학’에 참석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와 원장, 선생님 등 시설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에는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상징 공간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ㆍ일상생활 훈련ㆍ문화여가ㆍ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마루 견학이 이용자분들께 새로운 경험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공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리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원장님과 선생님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