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3일 용인 기흥구 김혁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돼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정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추진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운동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됐다”면서 “2005년에 조성된 김혁공원은 그간 부분적인 보수만 진행돼 전체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주변에 성지초ㆍ중학교가 있고 주거지역이 밀집돼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 숙원사업이 완료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풋살장과 배드민턴장의 인조잔디 및 바닥재를 전면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도 확대 설치해 주민의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완공 이후에도 미흡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부서에 지속적인 보완요청을 하고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김혁공원이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8일,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7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사용·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평택시병)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와 조현주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인하대 로스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일 안양시의회에서 있었던 몽골지방의회 여성의원단 방한 환영 만찬에 참석해 한국의 여성 지방정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여성 지방의원 간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의 지방정부에서 활동 중인 여성의원 26명이 7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한국을 방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행정 운영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자리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치의 본질은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며, 여성의 참여는 이 공동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몽골 여성의원 여러분의 방문은 국경을 넘어 여성 정치리더 간의 연대를 확장하고, 아시아 여성 정치의 미래를 여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서 정 부의장은 몽골 여성의원단으로부터 8월 말 몽골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여성 정치인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7월 7일 11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경기둘레길 평화누리길 코스 일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장 방문 및 현지 주민 의견 청취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오늘 연구용역 현장조사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김진국 연구위원(스포츠경영학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화 누리길 둘레길의 이용 활성화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코스 현장 조사, 주변 주민 의견 청취 조사가 심도 있게 실시됐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경기도의회, 수원7)가 지방의원 대회 개최 논의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광역의회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일(월)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경상북도의회 방문에는 남종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고문(용인3)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 염종현 전의장(부천1),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시흥1),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수원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조용호 정무부대표(오산2), 임창휘 정무부대표(광주2) 등이 함께 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김경숙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비례), 임기진 의원(비례)이 경기도의회 방문단 의원들을 환영해 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회 지방의원대회 개최, 광역의회조직구성,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의회 방문단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단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종현 대표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 희망카)의 교통약자 불편사항 해소 및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이형덕 광명시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명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한상길) 등 공사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사노동조합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 희망카) 시민불편 사항 및 체육시설, 도덕산 캠핑장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 희망카) 서비스 개선.... 주말 대기시간 2시간 이상으로 민원 다수 발생.....주말 관내 운행차량 대수 확대 건의 정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은 “주말에 접수 시점부터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이 소요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 기존 주말 운행 대수로 광역권과 관내를 분할 운행 중으로, 노동자 시간외근무를 25시간 고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김형수 교수(단국대 행정학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외교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이애형, 최만식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윤충식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 공공외교 ▲지방 경제외교 ▲지방 정무외교 (지방의원 외교 포함) ▲남북 교류 협력 등 광범위한 범주를 제안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김형수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지방외교 기본 조례안'에 관해 "기존의 복잡하고 분산된 조례들을 포괄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까지 참고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준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