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는 2일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을 비롯해 강웅철·이학수·정하용·지미연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행정과 오광룡 팀장 및 담당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회 이찬·허세창·임종관 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책임연구는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의 기획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오는 2026년 영종과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학교 신설과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900억 원이 투자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관련 국비예산은 2,586억 원이며, 여기에 내년 영종지역 학교 신설 예산 314억 원이 추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내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학교는 총 7곳이며, 최근 지난 10월 하늘5중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학교별 예산은 ▲달빛초교(하늘4초, 79억 7,009만 원) ▲윤슬초교(하늘1초, 74억 6,377만 원) ▲운남고교(하늘5고, 70억 7,170만 원) ▲영종특수학교(51억 4,415만 원) ▲하늘2초(19억 4,564만 원) ▲하늘5중(18억 8,267만 원)이며, 미단초중통합학교(개교일자 연기, 예산 추후 반영) 등 이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856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박용갑(대전 중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국토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공실 해소를 위한 과제의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방문 후속 조치로 출범한 ‘제1호 미니정책TF’의 최종 보고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TF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주거 시설)와 보건복지부(사람 돌봄)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내놓은 구체적인 융합 정책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공실 해소와 신속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금년 총 1만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LH 9,010호, 지자체 990호)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됐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예산 약 1,360억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시의 거리,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저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회에서 2억5000만원 증액했으며, 사업기간은 ‘26~’29(4년간), 총사업비는 50억원이다. 전통사찰 보존(장경사 시설물 정비공사)는 남한산성 내 위치한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사찰로 문화재 보존 및 원형유지 차원의 사업이며, 국회에서 증액시킨 2억2500만원이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202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986억원), ▲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109억800만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44억9000만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6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①광지원리~상번천리 도로 정비 사업(3억9600만원), ② 서하리 농수로 정비 사업(5억5000만원)이 원안 확정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암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법정 통계로 명시하고, 이를 성별·연령·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암등록통계는 주로 발생률과 생존율 중심으로 구성돼 사망률과 검진 수검률 통계가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건강보험 직역별 검진 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암등록통계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국가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농산어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낮은 검진율과 생존율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발생률·사망률·생존율뿐 아니라 계층·지역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은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아서 다른 연령층(20%)보다 환급률이 높다. 이 씨는 선물처럼 들어오는 환급금으로 외식도 전보다 편하게 한다. 이 씨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 같은 생활 속 혜택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부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50대 여성 김모 씨도 입소문으로 ‘The 경기패스’를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The 경기패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약 20분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매월 6만~7만 원의 교통비 중 1만 5천 원 안팎을 환급받고 있다. 김 씨는 “교통비 절감을 매번 체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의 주요 세제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농어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변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영농 기자재, 농어업법인, 농어촌주택, 영농·영어용 시설 등에 적용되는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