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2024년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다.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며,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연대관계등록제와 등록동거혼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다양성 확대가 약속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했다”며 “생활동반자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지난 8월 26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KT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01년 첫 개최 이후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인재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넓히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전통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장애인 300여 명이 참가해 IT 종목, e스포츠 종목, AI 코딩 종목 등 총 3개 분야에서 기량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치열한 도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성과를 선보였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계자들은 이들의 열정과 성취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참가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이 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1,590건)와 천안시(1,489건), 서울 강남구(1,480건), 고양시(1,407건), 평택시(1,389건), 화성시(1,370건), 용인시(1,310건)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와 포천시(각각 1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25.9.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9.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는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토론회가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GEM) 보고서는 국제 교육 원조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연간 약 9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재정 격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경제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와 함께 국제 교육 원조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국제기구·정부 등 ODA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교육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교육 ODA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한계 국제 교육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달 8월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푸드뱅크ㆍ마켓연합회(회장 조해정)와 정담회를 갖고,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과 기초사업장 점검평가 제도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 온 푸드뱅크ㆍ마켓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80개 푸드뱅크ㆍ마켓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9억 원 규모의 기부물품을 확보하며 전국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나눔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해정 회장은 “종사자들이 사명감으로 기부식품 수거ㆍ운반, 장시간 물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장기근속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호봉제 도입과 시간 외 수당 지급, 경력 반영 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5년 9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3호에서 열린 '북경행동강령 30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포럼에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을 맞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황윤정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소장,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도내 공무원과 도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95년 북경행동강령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왔다”며 “경기도 역시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은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가치”라며, “경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 시청 지역 경제 위생과장 및 관계자들과 ‘의왕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기존 그늘 막이 붕괴된 의왕 도깨비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상인과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아케이드 설치가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의왕시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의왕 도깨비시장은 그늘막 붕괴 이후 상인들과 방문객들이 눈, 비, 폭염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옥순 의원은 평소에도 의왕 도깨비시장을 자주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옥순 의원은 “올해 잦은 폭우와 이상고온으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