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박상복 회장, 임국평 사무국장 아시아평화시민네트워크 이대수 대표, 경기도 복지정책과 문진수 복지서비스팀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회의에 연속 참석하며 하루 종일 원폭피해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밀착 의정활동을 펼쳤다. 정경자 의원은 인사말에서 “80년 가까이 냉대와 무관심 속에 살아온 원폭 피해자들에게 이제야 경기도가 응답하고 있다”며, “피해자단체의 끊임없는 외침이 있었기에, 우리가 비로소 이 역사의 책임 앞에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박상복 회장은 “정경자 의원이 2025년 경기도 예산에 원폭피해자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처음으로 반영하도록 힘써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의 한계와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위원장이 실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 부족, 회의 내용 파악 미흡 등으로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이 결합되며,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으로 도박에 빠지는 현실이 됐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적 재난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의 4.3%가 도박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리베팅 등 불법 행위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청소년이 전체 검거 인원의 47.3%를 차지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4년 11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기북부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공공주택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아동그룹홈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립준비 아동·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GH는 도내 8개 시·군에서 40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중이며, 전용면적 82.5㎡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매입임대주택을 그룹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아동그룹홈 시설 노후화로 인해 거주 환경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내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 아동·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출발선”이라며, “보호 종료 후에도 안정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중고자동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중고차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과 정부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에 중고차 수출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중고차 수출은 약 64 만 대, 수출액은 6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상위권 수출 품목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관련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고차 수출업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 업체 현황 등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수출 방식 역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 (supply) 하는 수준이어서, 체계적인 수출 (export) 지원 정책을 통해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책 지원을 받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됐고 합의 처리됐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했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24일,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1차 교육현안 결과발표에 이어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직원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 교육현안 관련 내용으로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2차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를 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직원 77.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매우 못한다 50.4%, 못한다 27.3%). 잘한다는 응답은 2.7%(잘한다 2.3%, 매우 잘한다 0.4%)에 불과했다. 제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의 비수도권에서 확대하여, 수도권 내 일부 특수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인근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지로 토지를 공여하며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의 특성과 군사적 규제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 정책에서 소외받았으며, 그로 인한 지역 낙후 및 인구 소멸이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4일“'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국보 지정은 ‘공주 마곡사 오층 석탑’의 국보 지정에 이은 쾌거로, 소관 상임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부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와 청장 결제를 통해'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국보 지정을 확정했다. 해당 괘불도는 길이가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신체를 아릅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1627년 제작되어 다른 괘불도들 보다 앞선 작품으로, 이후 괘불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국보로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기, 규모, 상징성 뿐 아니라 균형미와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과 숭고함과 장엄함을 효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SW 기업 간담회’에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규 의원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됐다. 간담회는 삼성SDS, LG CNS, SK(주), 와이즈넛, KCC정보통신 등 주요 IT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 대표와 부사장들이 대거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AI 기술 그 자체보다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마주치는 데이터 확보, 과업 변경, 저작권 분쟁등 복합적 어려움이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AI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이며, 그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오늘의 기업들”이라며 “정책이 현장을 외면한 채 설계된다면 기술은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늘 나온 생생한 제안을 토대로, 기업이 체감하는 공약과 제도 설계로 연결하겠다”라면서 “최근 AI로 사회를 혁신하겠다는 흐름 속에 ‘세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2일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랑학교 시설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1996년 중증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설립한 한사랑학교는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을 운영 중이다.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급식시설은 40~50명만 수용 가능하고, 난방 및 온수 공급에 전기와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담회를 개최한 임창휘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방과 온수 공급에 도시가스를 도입하면 운영비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 교육에 헌신해 온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재난 발생 시 대피로 확보, 급식시설 개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