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평택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하여 평택호의 관광 경쟁력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고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달하는 485헥타르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학수 의원은 해당 사업을 두고 “66만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구상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년간 수면을 점유하는 것은 평택호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봉인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장기 발전 전략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는 동의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UN군 화장장의 시설 개선과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 답사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 및 1차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토의에는 경기관광공사, 연천문화원장,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UN군 화장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같은 날 이어진 연천지역상담소 2차 토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개선 범위와 관광 콘텐츠 구성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 보다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윤종영 의원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이 참석해,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원칙과 단계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정 시설 설치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지난해 예산 전액삭감 위기에 봉착하거나 사용처 제한 등의 외풍에 흔들리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의 핵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행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으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의원/안양)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사용처를 제한하고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 봉착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조례 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움직임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해당 조례의 원상복구를 내용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악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 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 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 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국방위원회)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빠르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평에는 제3보급단 등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도시 확장으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자리한 상황이다. 군사시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지역과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 비용 정산 기준 불명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시설 설치 비용과 기존 부지 가치 간 합리적 정산 기준 마련 ▲ 대체시설 설치 완료 시 기존 부지 일부를 기부 완료 전이라도 우선 활용 허용 ▲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 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라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 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 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