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화학산업 침체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공정용 특수화학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민 의원의 이번 구상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터리·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 의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이 우리 산업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국가 산업안보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수요 창출과 공정 전환, 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 2026년 투쟁 기조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역시 단순한 지원의 영역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같은 정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차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신설학교 학생배치 현황을 비롯하여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화성바른중학교 원거리 학생들이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에 맞춰 통학버스가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 절차와 계약 과정으로 인해 운행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개교 이후 2~3주가량 통학 공백이 발생하고, 원거리 학생들은 학부모 차량에 의존하거나 장시간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통학 불편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교 초기부터 안정적인 통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사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거리 학생 거주지 분포를 반영해 통학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교일에 맞춰 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 준비상황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점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해석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설명과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부문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쟁점 사항 공동 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은 19일, 경기도가 광명시를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광명이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화성시·안성시·양평군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을 투입해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김남희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광명시는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통합돌봄 모델’로 추진된다. ▲방문돌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0일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석균(남양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석균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청년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는 남양주시 원도심 소재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출범했다. 본 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 원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화도읍과 수동면에 위치한 묵현천·마석우천·구운천 등 3개 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하천의 제방 정비와 단절 구간 연결로 안전 강화 및 홍수 방지를 도모하며, 생태 환경 복원과 쉼터·데크길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는 3개 하천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민의 수렴, 현장 점검, 정책 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소강당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정리할 예정이다. 행사는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체계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최춘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연구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최익영 강원대학교 스마트팜농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농업생명자원의 산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체 대표,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이 참여해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농업생명자원 관련 제도 개선 및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