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방안 제5차 정담회’에 참석해 “이황초 부지는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중심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가장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부서와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16년째 방치되어 있는 삼평동 이황초교 부지(약 3,700평 규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차부터 5차까지 총 다섯 차례의 정담회를 주관하며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이번 5차 정담회는 그간의 논의를 이어받아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실제 사업 구상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시 공공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도서관·수영장·체육시설·커뮤니티·복지 시설이 함께 구축된 학교복합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학생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실태, ▲학생 등‧하굣길 안전대책 ▲녹색어머니회 활동 여건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애 동탄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요즘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 후 이용이 가능함에도 대여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이용 제한이 없어 학교 차원에서 종합적인 안전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미애 회장은 “이론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넘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폭넓은 안전교육 체계가 필요하고 운영업체의 책임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을 전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건(승소율 20%)에 불과했다. 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원 의원은 “공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로맨스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도 큰 다중피해 사기로 대부분 조직적인 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인천 건설 현장 산재의 5분의 1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산재 발생 1위란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의 경우 5년간 총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쳤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차액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기도·울산·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임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지원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33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시설별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2월 김해국제공항, 미성년자 여권 도용… “지문확인 부재 드러나” 박 의원은 올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와 2기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역 다변화 정책인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투자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경제영토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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