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와 함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참여해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핵심 축”이라며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과 학습,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각 지역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의회 간 방산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및 우리 기업의 잠수함 수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만남은 ‘1990년생 동갑내기’이자 양국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특별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성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레슬리 의원은 이번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의원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연합팀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CPSP 사업을 놓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잠수함 사업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 영종청라기반과장과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 개선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대로, 자연대로, 영종대로 등 영종국제도시 내 도로에 구조개선, 신호 조정, 교통안전시설 신설, 도로재포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간 도로 병목현상, 대형마트 진출입 차량 혼잡문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컸던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일명 ‘킹마트 사거리’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완료해, 올해 상반기 내로 하늘도시에서 하늘대로로 나가는 우회전 차로와 공항 방향 좌회전 차로를 확장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신호개선을 통해 우회전 차량 대기시간을 감소시켰으나,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로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종IC 부근 하늘대로 합류 상층 구간 분산을 통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교통·산업·도시재생·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7호선은 삶의 일상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봉산~옥정 구간이 당초 2025년 준공 목표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며,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개통 시점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납품 계약상 기한이 2028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는 등 공사 일정과 전동차 납품 일정 간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전동차 제작업체를 둘러싼 납품 지연 및 품질 문제,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상당한 선급금이 지급된 만큼, 납품 차질 발생 시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현덕면 이장협의회, 현덕면 주민자치회, 현덕면 평택호 태양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포승읍 이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서평택포럼, (사)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평택항연구회, 환경운동중앙회, 부패방지 경기남부연합회, 평택시쌀전업농협의회가 참석했다. 아울러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1)도 함께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정담회에서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이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를 장기간 점유해 관광·레저·수변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정담회에서 “평택호는 40년 넘게 평택시민이 지켜온 희망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미옥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도민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를 실천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남 도의원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담회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 점 ▲2026년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