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조달 다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고환율 현상의 근본 원인이 달러 부족이 아닌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2025년 한국은 수출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상수지도 1,18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며, “코스피 지수 역시 연간 75.6%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이례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제 기초체력의 약화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변화와 연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국내 현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율 불안의 본질은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화를 조달하는 방식에 있다”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예천군 지보면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수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수봉재활원 자원봉사 현장격려와 XR버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친 대한적십자사 예천지보면 회원들은 “자원봉사 현장과 의회 운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23일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3층 콘서트홀에서 열린 은행1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성남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2(목) 오후 4시 통영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현지 어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업인 국가 지원 방안과 어촌 및 통영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과 전국어민회총연맹 주최로 어업인‧귀어인이 마주한 열악한 수산업 현실을 점검하고 어촌 현안 해결과 어업인 지원에 국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문지영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종찬 통영해상풍력어업인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일몽 한국자율관리어업통영시연합회 회장, 오용철 통영시어촌계장협의회 회장 등 현지 어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현지 어업인들은 ▲통영‧사천 등 소도시 읍‧면 농어촌기본소득 조속한 확대 시행 ▲CPTPP 가입 시 어민 피해 우려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원 확대 ▲귀어인 정책 강화 등 산적한 수산업 현안을 제기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간담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1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등 자연부락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주민들은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최소 필요세대수 미충족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사업이 선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그간 구도심의 자연부락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고양시가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 의원은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정책제안했다. 또한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의 자연부락에서의 LPG 용기사용은 안전사고 위험과 비용부담을 모두 증가시켜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구도심 자연부락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6년 정책 방향과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하고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올해 첫 임시회가 내실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와 점검이 이뤄질 예정으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