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월, 국내 000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P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환율이 여전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025년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다자 정상급 외교 행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결의안은 국회 지원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및 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25일 오전에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곡동 주민복지관 공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서창수, 김태흥 시의원과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한 의원은 “부곡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들이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사무실을 통과해 출입해야 하는데, 무거운 철문을 두 번이나 열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미닫이 형태 문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무실 공간 23평 중 10평 정도 면적에 물품을 보관하는 상황이어서 창고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업무용 책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tvN 백패커2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된 소방서 출장편이 방송되고 급식 환경 개선이 논의될 정도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예산이 없어 현재 공간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5일 의장실에서 남양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임원진들과 차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차담회는 조성대 의장과 나용자 남양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대장을 비롯한 임원진 8명이 참석했으며, 그간 교통봉사대의 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교통봉사 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마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하시는 교통봉사대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봉사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남양주시의회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니, 오늘처럼 의회와 소통해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는 지난 1992년 출범한 역사와 전통이 깃든 봉사단체로 교통봉사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환경정화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분야에 봉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서며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5일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한울림 공연장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경기북부 안심 치안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박형덕 동두천시장, 민경욱 동두천경찰서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포럼에서는 자치경찰제도를 소개하고, 지역 내 치안 개선사례를 공유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주민과 경찰이 협력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 학부모 폴리스 등 지역 치안에 기여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 치안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자치경찰과의 긴밀한 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오산시의회는 25일 오산 갈곶동에서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복 의장, 성길용 부의장 등 현직 시의원 6명과 임명재 오산시 의정동우회장, 장복실 사무국장 등 전직 시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산시의회는 의정동우회로부터 지역 현안과 의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명재 오산시 의정동우회 회장은 “열린 자세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오산시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의정동우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복 의장은 “의정동우회 회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오산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조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 정기 간담회를 열어 전직 의원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시민 의견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천지역 도의원 황진희(더민주, 부천4), 김동희(더민주, 부천6), 유경현(더민주, 부천7), 박상현(더민주, 부천8)의원은 25일 부천소방서 지준호 소방서장의 초청으로 부천소방서 119안전체험관(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을 방문하여 소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 소방공무원 들과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소방정책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 현안을 공유하고 도의원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부천지역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도의원들은 부천소방서 119안전체험관 소개와 화재 안전 미로 및 완강기 체험을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견학했다. 또한 오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시 수리동에 거주하는 이원섭, 김보연 시민과 구)수리파출소 환경개선 민원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수리파출소는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등 생활시설이 밀접해 있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외부 도색이 벗겨지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민들이 여러 관계기관에 시설 활용방안과 환경개선 등 불편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과 지역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종이파일 대신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파일을 활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하는 행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는 태블릿PC를 통한 전자파일 활용을 오는 3월 18일 개회하는 제240회 임시회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 실행 시, 기존 제본도서 4부로 제공하던 자료를 제본도서 1부(소관상임위 1부)와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파일 3부(소관상임위 외 3부)로 변경하여 제공한다. 이로써 연간 97,588천 원(66%)의 시(집행부) 예산을 절감하고, 연간 A4 257박스 분량(70%)의 종이 사용량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다. 전자파일 활용은 화성특례시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ESG 의정 실현을 위해 화성특례시의회와 화성특례시 간 도서류 제공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18일 오전,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식 및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