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업, 권리자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9월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 확보 및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조성계획은 경기북부지역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체계적인 재활을 통해 생물권 보전 기능을 확대하고, 도민에게 생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 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 내에 생태관찰원, DMZ생태공원, 탐방로 등을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멸종위기종이 집중된 생태적 요충지로, 이번 생태관찰원 조성은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공간에서 영구 장애동물의 재활 과정을 도민이 직접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상대부 형태로 운영돼 온 구조관리센터 부지를 이번에 도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59개 중 32개) △경기 44%(109개 중 48개) △부산 40.9%(137개 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사례1) ○○시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에도, 자체 공정위는 ‘견책’에 그쳤다. 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했음에도 협회장 자격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4일, 경기도의회 경기마루에서는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전하는 ‘독도디지털체험관 송출식’ 행사가 열리며, 독도의 현재 모습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체험관 운영이 시작됐다. 이번 개관으로 경기도민과 학생들은 독도의 기상과 환경, 자연경관을 생생히 접하며,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회장인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교섭단체 대표들과 박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수석이 자리해 뜻을 더했다. 또한, 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김진명ㆍ김철진ㆍ김태형ㆍ오지훈ㆍ이재영ㆍ최효숙ㆍ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독도디지털체험관 설치는 지난해 9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용성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업이다. 당시 김 의원은 “도민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가칭)시흥특수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당선안 설명회'에 참석해 당선작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학교 당선안은 ‘위빙 스쿨(Weaving School)’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 지원실 집중 배치 ▲직업교육실 확충 ▲공원 및 보행축 연계형 배치 등을 내세우고 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 동선 분리, 지하주차장 114면 확보, 친환경·에너지 절감 설계 등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시흥특수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제기된 급식실·조리실 동선, 초등 저학년 공용공간 확보, 차량 캐노피 안전성 등 세부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4일 오후 2시,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김기현 위원장의 일방적 불참 및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3일) 오후 6시경, 회의 개최를 불과 하루도 안 남겨 놓고“국민의힘 당내 사정”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불참을 통보했다. 회의에는 국회에서 정일영 민주당 간사와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임미애,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지자체·경제계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임기모 APEC기획단 부단장보(차관급), 김태진 의전장, 김지준 기획실장,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 이성우 대한상의 APEC CEO서밋 추진단장, 기재부·문체부·국토부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일영 간사는 “무책임한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부·지자체·경제계가 함께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 APEC 성공 개최라는 대의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3일 수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FTA·통상 정책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기업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달려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12명의 의원은 여야를 떠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노력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경기도 내 기업체 임직원 및 수출 관계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수출기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제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4일 이천시 예스파크에서개최된 제64주년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농업인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이며, 우리 농촌을 든든히 지탱하는 버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의 역할도 소개했다. 정운경 부의장은 “스마트농업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강화, 청년·여성 농업인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후위기, 인구 감소, 유통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 현장의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만남이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