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과원의 이전 문제, 조직 전문성 강화, AI 인재 유출 방지, 양자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과원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창업 육성,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전 추진으로 인해 경기도 전반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 지원 업무의 연속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과원 이전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함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산업과 관련하여 남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양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통해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자 산업 육성에 대해 "양자 산업은 미래 핵심 기술로서, 경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최근 (재)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해 후보자가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들과 이진수 원장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같이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틀간의 인사청문에서 이진수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안산미래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이를 경과보고서에 담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에서 부시장직을 수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조직의 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6개월간 안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지역의 당면 과제와 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권고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의 공익 신고 시 신분 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연가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가 사용과 보상을 명확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후보자의 회전문 인사 논란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10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경기도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다시 지명됐다"며, "이 같은 회전문 인사는 인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곤 후보자는 "건강상 이유로 경제부지사직을 내려놓게 됐고, 이에 대한 빚진 마음이 크다"며, "경기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과원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편성한 만큼, 경과원이 이에 발맞춰 국가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경기도 내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특수학교·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육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지난 27일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버스정류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정류소 시설개선 관련 민원 청취를 하며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했다.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는 상·하행 모두 정면 및 측면이 개방되어 있고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어 더위 및 추위에 취약하며 미세먼지에 이용객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정류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달 3일, 용인시 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한국민속촌, 보라효성 해링턴, 삼정아파트 ▲동백이마트 ▲동백동 소방서, 동일하이빌, 롯데캐슬 ▲강남대역·강남대입구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가 선정됐음을 밝히면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 보라동 주민분들이 출퇴근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주시는 말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지역별로 도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 기반 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남양주의 사례를 토대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 북부 지역 도민들의 이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건수가 5건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에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은 보험 지급건수는 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인 6억 2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 원으로, 지급률 7%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