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 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284건, 38억 원) ▲서울(281건, 33억 원) ▲전북(215건, 35억 원)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됐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AI 사회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광률 회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오늘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주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다”라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와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 파주시민이 겪어온 희생을 되짚으며 “이제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의 기회가 차단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평화경제특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집중돼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라며 “그러나 지금 동두천을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라고 강조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 원, 최근 10년간 매년 5,278억 원의 경제 손실과 245억 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 활력 저하로 인구 감소, 고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축과 관계자들을 만나 화성 현민초등학교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해 철거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 의원이 현민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이후 조치상황과 진행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옹벽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시행사에 수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현재의 공법으로는 붕괴 위험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하려면 콘크리트 옹벽(RC옹벽)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옹벽에 건축물이 세워질 경우 진동과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옹벽은 반드시 철거하고 안전한 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규정과 의사운영, 의장단 지원, 의회사무처 소관 현안, 대외협력·홍보 등 의정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운영위는 의회의 행정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무엇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현장의 필요를 세밀히 반영해 의정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도 집행부의 대외소통 관련 부서와 교육청 비서실·홍보기획관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의 친선결연결의안 ▲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소관 위원회 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 경기도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 등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민주, 파주2),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새롭게 의회운영위 위원으로 보임되면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위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회의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청가(請暇)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을 정비해 규정은 간결하게, 회의 운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했으며, ▲회의록을 의원에게 별도 배부하는 대신 전자회의록 공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회의규칙 전반의 체계를 정비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 그 적용이 분명하고 일관돼야만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여야정 협치를 강조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긴축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라며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추경 심의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의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다음주에 출범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협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된다”라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대결이 아닌 실용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원 69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1956년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도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명해왔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