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 매체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AI 인재 양성 ▲디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내 중고차 수출이 2023년 기준 64만 대, 수출액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중고차 수출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원화 구조 속에 주무부처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도권 편입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특히 ▲불법·임시 형태의 수출 사업장 ▲도심 내 차량 무단 방치 ▲전쟁 특수 의존 ▲외국인 중심 구조 ▲영세성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단지 조성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스마트오토밸리의 경우에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미루기를 이제 멈춰야 하며,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 실질적 지원과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문정복·조인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세대·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화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첫 실천적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윤정환 지역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녹색어머니회 등 20여 개 문화·체육·예술·학부모 단체가 함께했다. 박재호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생활문화 거점 확충 ▲세대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리더십 아카데미 신설 ▲공공 갈등조정센터 전국화 등을 제안하며, 통합사회를 위한 구체적 플랫폼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향후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 '통합사회 추진협의체(가칭)'를 공식 출범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합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서로 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출범을 맞아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에 또 한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29일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를 다시 뛰게 할 엔진”이라며, “운영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 정책과 입법에 담아, 광주 도심융합특구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은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해 도심융합특구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출범했다. 포럼은 특히, 광주‧부산‧대전‧대구‧울산 등 5대 광역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거점 도시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 역시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10년간 납부한 벌금이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납부된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포함되는 벌금의 비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제3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실제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며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경기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이 '결산심사기법'이란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질의응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사례 위주의 결산심사 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는 도교육청(4.17~29)에 4.30~5.16까지 도본청 및 직속기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6일 평촌 엘프라우드 단지 내에서 열린 ‘제1회 엘프마을 주민화합축제’에 민원 해결 등에 앞장 선 공로로 초청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엘프라우드 입주민들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이후 안양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낙담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등 민원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유 의원은 입주민들로부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고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합장 해임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2700가구가 넘는 입주민들이 화합과 협력으로 주민화합축제를 준비한데 대해 진심으로 격려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엘프라우드 단지는 지난 2월 임시총회를 통해 재개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이후 조합운영이 마비되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양시는 조합장 해임에 관련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개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의왕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의왕농협이 운영 중인 영농자재센터와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행복한 농부마켓’이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 존치 필요성과 지역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의 주요 농산물 유통 거점으로, 시설 이전 및 폐지 가능성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폐지될 경우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농협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폐쇄될 경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