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조리 인력 운영 문제, 시·군별 지원 차이, 예산 집행 기준의 혼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집행부와 시·군이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6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한다는 '수정법'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억제를 지양하며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임창휘 의원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합리화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3개 권역(과밀억제, 자연보전, 성장관리)이 직면한 규제 현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제도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면적 규제의 제도 개선 ▲성장관리권역의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계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창휘 의원은 “모든 규제 행위는 최소한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약사회와 신년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규 정책사업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해 교육청 예산에 신규 반영된 정책사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형 의원(화성7)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유현주 의약품안전사용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경기학교교의·약사 지원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약사 등 지역 보건의료 인력과 학교를 연계해 학생 건강교육, 응급처치 및 질병 예방 자문 등을 제공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치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3차 점검회의와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수 내용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점검회의는 통합특별법의 목적·명칭·사무소·사무 배분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로 진행됐으며, 주철현 의원은 공개·비공개 회의 전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효과가 전남과 광주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인구·행정·산업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된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 ▲행정·의회 기능의 상무·남악·동부청사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통합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 의원의 주장대로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기존의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 관내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의 가치와 비전을 2030 평택특수학교에서 찾다'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주최하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장애인부모회 평택지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평택시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성장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래형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평택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 1,265명에서 2026년 1,700명으로 4년 만에 약 34%가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신설대체 이전이 결정된 송탄초등학교 부지에 2030년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신설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평택 최초의 공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9일과 23일,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강진·장흥을 시작으로 고흥과 보성까지 네 개 군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문 의원은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보고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각 지역 의정보고회에서는 농어업 현안과 생활 민생, 지역 발전 과제는 물론 국가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문 의원은 현장의 질문 하나하나에 직접 답하며 소통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됐고 어떤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어업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을 짚고,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연결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깨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MBC에 출연해 “지역 간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성장으로 가야 한다. 균형통합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균형통합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민 의원은 “호남에 10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신산업 벨트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동부권에는 농림부, 서부권에는 농협중앙회, 광주권에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통합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산업 역량이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균형통합'이라는 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시설 확산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점포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을 골목 단위 공동체로 조직·육성하고 교육, 경영자문, 공동마케팅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비교적 명확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는 반면,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별도의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골목상권 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성남시 역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안이 추진됐다. 정연화 의원은 앞서 지난 제300회 임시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자영업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