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8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정영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 및 간부진과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남희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여러 봉사활동을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율적 시민 모임이 있다는 게 광명 정치인으로서 자랑스럽다.”,“특히 안전 뿐만 아니라, 소외되거나 취약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인상 깊었다.”라며, 광명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말을 남겼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은 “경찰관과 협력하고, 광명시 청소년들을 보호 및 선도하며 소방, 재해예방 활동과 더불어 환경 보호와 대민 봉사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김남희 의원 또한 “광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자율방법대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방안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삼성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거래소가 후원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노상윤 전북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대체투자 다각화와 국내 리츠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미국 리츠시장이 전 국민의 51%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강희선 이지스자산운용 이사는 ‘기관투자자의 상장리츠 대체투자 활용 사례와 효과’를 발표하며,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상장 리츠를 활용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8일에 개최한 제33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13개 조례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 상정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내 서울 방향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문'등 총 14개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8일 의정부농협 3층 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정기총회 및 일선지도자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축사, 성원보고, 부의안 심의, 기념촬영, 노인지도자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는 노인 취업 알선,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노인 취업 우수 지회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연균 의장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정부시지회 김형두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경로당 회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5년 2월 28일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관료 면제 및 감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의원이 주관하고, 화성시청 복지정책과와 소통자치과 관계자,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들이 참석해 현황 공유와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선영 의원(화성특례시의회)을 비롯해 화성특례시청 복지정책과 우정숙 과장, 김현희 팀장, 소통자치과 오현문 과장, 최윤미 팀장이 참석했다. 또한,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이정호 관장,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김정희 관장,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박명희 관장 등 5개 복지관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약자의 대관료 면제 및 감면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특히, 현행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명시된 면제 및 감면 기준을 기반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