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 광주시티 연구회'가 지난 3월 5일 활동 개시를 알렸다. 대표 연구 의원은 이은채 의원으로,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황소제 의원까지 총 5명의 의원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디지털로 구현하여 시뮬레이션(디지털 트윈)하는 등 각종 정보화 기술 도입을 검토하여 광주시가 처한 각종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함이다. 이은채 대표 의원은 본 연구 활동을 통해 정보 통신 분야를 넘어서 교통·환경·재난·도시계획 분야 등 다방면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단체는 올해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과업 범위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천시의회 김재헌 의원이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5일, 안성 미디어센터와 성남 미디어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운영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미디어센터의 주요 시설인 방송 스튜디오, 편집실, 교육 시설 등을 둘러본 후 시민 참여형 미디어 제작, 지역 콘텐츠 제작,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등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이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디어센터 관계자는 "예술영화 상영, 무료 DVD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영화 감독, 작가, PD 등을 초빙해 특강이나 포토샵, SNS 관련 강좌도 개설되어 시민들이 미디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특히 “유튜버나 영상, 영화제작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한 크리에이터 양성과정과 주민 스스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동네기반 미디어 커뮤니티를 핵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시민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의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하여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여주시의회는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3건, 1건의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된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조례안이 주목받고 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상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 분석에 따른 농업인 여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시선 부의장은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병관 의원은 ‘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규명 의원은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5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총 7건으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환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 △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왕숙천유역 평내⋅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별내⋅진접⋅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조안2리 마을회관 신축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원주영 위원과 의회 전문위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방문하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돌아봤다. 특히, 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계통도 현황판 확인 후 방류구도 직접 둘러보며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하수처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후 각 하수처리장별 유입량․방류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끊기고,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 지속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단체장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27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게 됐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월 28일, 군포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송부지대를 방문하여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송부동 일대에서 함께 순찰활동을 펼쳤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송부지대 대원들로부터 순찰활동 중 겪는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성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 중 하나인 주차문제에 공감하며 “송부동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고 “아울러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공항버스 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앞장서서 주민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방범기동순찰연합대의 홍보를 강화하여 방범 순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