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열어 박형규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박 교수는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과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하며 30년간 지방자치 및 자치입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위촉기간은 2027년 3월 10일까지로 앞으로 2년간 자치법규 재·개정 등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과 의회운영, 의안심사 처리, 그 외에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의회 입법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쾌한 자문을 부탁한다”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공고히 되도록 자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서면 의결권을 제약하는 등 협동조합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4년 넘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불허 시 관련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그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 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함께 참여했다. 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AI Essentials)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청년들의 AI 스킬 및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강권 제공 및 GCC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민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원장은 “우리 교육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원의 교육스펙트럼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제도적 대책이 충분치 않아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고,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입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와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백승아 의원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연구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학교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교사에게 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1일 진행되는 경안근린공원 (현 광주시호국보훈공원) 주차타워 준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경안근린공원은 주차공간이 공원 이용객 및 경안근린공원 내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이용객들로 수용 범위를 초과하여 인근 시설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향후 공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광주시와 함께 기존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 측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2021년 당시 이은채 의원 등 시의원들의 건의로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며, “부설주차장 준공으로 경안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과 경안동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현재 상반기까지만 편성되어 있어, 교육청으로의 이관 절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추가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의 불투명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초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대안교육기관 급식 중단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10일 의원실에서 모듈러 주택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에 주택의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시공법으로 건설 기간의 단축, 자재의 낭비를 막고, 폐자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법이다. 임창휘 의원은 GH로부터 하남교산 A1블록 등에 추진 중인 모듈러 특화단지 조성관련 보고를 청취한 이후 “모듈러 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모듈생산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공공에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G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단지를 조성할 때는 수열 기술, 태양광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GH를 포함해 경기도의 관련 부서간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1일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가평군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도로환경조성, 교육 불평등 해소, 노인복지회관 건립, 자라섬 지방정원 등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가평군 소관 현안 6건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가평군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논의된 지역현안 6가지 과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역현안 과제로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고, 김시용 단장은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아름다운 가평군에서 열리며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오늘 논의된 6건의 지역현안이 확실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정정책추진단과 의원님들, 가평군이 협치를 통해 현안을 발굴하고 소통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5일~7일, 사흘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0일~11일에 이어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의 전·현임단장을 포함하여 집행부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고양시 시청사이전 주민소송단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총 2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조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결국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청사 이전사업 정책결정 과정 △시청사 이전사업 대외 홍보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등 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 관련 의혹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기간 내내 임홍열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고양시장의 2023년 신년사 발표 전에 실무진은 시청사 이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점 △2023년 신년사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지자체 공무직위원회 설치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지역 공무직 6개 대표노조 임원 및 조합원이 참석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체계 정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같은 기관에서도 직군에 따라 처우가 다르며, 기관이 다르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라며, “무직 처우개선이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노동자 간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