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천 백사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 이에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은 백사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한 김일중 도의원, 백사중학교 교장, 이천경찰서 및 이천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배석해 백사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와 인근 도로의 보행환경을 살폈다. 백사중학교는 이천시 증포동에서 여주시 흥천면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70호선 상에 위치해 있으며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여주 흥천ic 개통 등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백사면에 대형물류창고가 입지 함에 따라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이동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백사중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측에서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재국 의원은 “해당 구간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학교 측의 횡단보도 이용실태 설문조사와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절실하게 느낄수 있었다”며 “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현장사례 중심의 국내연수 실시로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연수는 ▲고양시의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추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공립박물관 및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건립 추진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화성행궁에서는 수원문화재단 관광육성팀과 현장을 둘러보며 ▲문화재 스토리텔링 ▲문화재 및 주변 상권의 지속가능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시 주민참여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고양시에 반영 가능한 벤치마킹 사례를 논의했다. 평택복지재단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해 정책연구실·지역복지실·행정지원실 책임자들과 ▲재단의 운영목적과 조직 및 주요사업 ▲시청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분장 사례 ▲기부금 등 예산 관리현황 ▲재단 운영 시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다음 날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및 충청남도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듣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세월호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지속된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 조미옥 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 수원특례시 오민범 미래전략국장,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양홍석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옥 의원은“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오폭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이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또 마을의 완파된 9가구에 대해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3일, 오늘 28청춘창업소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청춘창업소는 창업가들에게 업무 공간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국대 BMC 창업보육센터 역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장에서 창업가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했다. 또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업가들의 도전이 곧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고양시 내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은 12일 15시 브리핑룸에서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에 발의될 예정인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관 및 시설의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상년 사무국장, 바른노인복지연합회 권길순 회장,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신인철 고문, 전기준 감사, 노인종합복지관 이석영 관장, 청미복지관 최대열 관장 및 시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추진 방향,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잘 사는 것(Well-Being)만큼이나 잘 죽는 것(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웰다잉을 노후 준비의 한 측면으로 보는 관점과 임종 과정의 치료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특히 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