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5일 중원구 관내에서 열린 하대원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청소년 보호와 지역 안전을 위해 힘쓴 협의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송년회는 청소년 지도 활동 전반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지역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 주변 순찰, 청소년 선도 활동, 각종 캠페인 등 올 한 해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장서 온 협의회 회원들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며“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5일 중원구 관내에서 열린‘중원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창립 35주년 쌀 나눔 및 송년회’에 참석해 지역 교통안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35년 동안 중원구 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온 연합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한 쌀 나눔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교통안전 협력망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난 35년간 묵묵히 지역의 교통안전을 지켜온 교통질서연합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이 성남의 큰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 – 동탄 행정문화타운 조성 제안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은진 의원 –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촉구 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8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도시정비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한솔 4·5·6단지의 사업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신속한 구역 조정과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한솔 5단지는 이미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한솔 6단지는 지난 6일 조합 총회를 개최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같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한솔 4단지만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은 “한솔 5단지와 6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한솔 4·5·6단지를 묶어 지정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라며 “한솔 5·6단지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솔 4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을 못해 피해를 보게 해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 국민의힘)은 8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주민들께서 그토록 학수고대해오던 동탄구가 출범한다”며 “화성시는 지금의 동탄출장소를 동탄구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탄 주민의 행정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동탄구청의 건립은 동탄 주민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로 생기게 될 동탄구청은 단순히 동탄 주민들께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넘어 동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한다”며 “단순한 행정 시설만 갖춘 동탄구청이 아니라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동탄행정문화타운 건립을 제안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수원 장안구, 서울 강북구의 사례를 들어 “구청사가 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5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매1동 복합청사 공사(2027년 12월 준공 예정)에 분당구노인지회가 입주하는 만큼 어르신 친화적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분당구 노인지회가 입주하는 공간에 회의실, 운동시설, 식당 등 필요한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활동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한 공간 설계와 예산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어르신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노인 복지 분야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산업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가운데 생활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운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코치·강사 등 전문인력 증가로 이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체육센터에서 여러 기관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편성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은 8일(월)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과 익산·김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잇따라 방문해 농업위성·농업유전자원·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전환의 기반이 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산지 지형·고령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포천·가평 지역 농업에 미래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과 현장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농업위성센터 방문…“내년 발사될 농림위성, 기상·지형 리스크 극복의 분기점”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업위성의 개발 현황과 활용 계획을 청취했다. 농업위성은 토양·수분·작황 등 다양한 농업 정보를 정밀 분석해 기상재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등 정밀농업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산지 비중이 높고 집중호우·냉해 등 기상 리스크가 큰 포천·가평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 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후와 지형의 제약이다. 농업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