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최근 몇 년간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범죄가 급증하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지적하고 유가족‧피해자와 친밀관계폭력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한 바 있다.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전반 규율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기존 가정폭력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더민주, 파주2)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하여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최근 환경개선공사를 끝낸 정발산파크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장 점검을 겸한 시범라운딩에 이어 시설보완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는 천연잔디 식재와 인조잔디 포장, 티박스와 홀 플랙 교체, 그늘막과 몽골텐트 설치, 관목 이식 등 시설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배수지 위에 조성된 정발산파크골프장은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의 효시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이번에 경기도비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파크골프장의 필수품인 천연잔디와 티박스, 페어웨이 등이 골프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만큼 많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홋가이도에서 1983년 처음 탄생한 파크골프는 2000년 진주시 상락원에 국내 최초 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 임시로 한강공원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6월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정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8일 경기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장한별 부총괄수석(수원4),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명재성 정무수석(고양5),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성기황(군포2), 성복임(군포4), 최효숙(비례), 최민(광명2), 유종상(광명3), 이재영(부천3), 김동희(부천6), 유경현(부천7), 박상현(부천8), 김옥순(비례) 등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초선의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장지동 물류센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지만,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는 오산시 동부대로로 예상된다”며, “결국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오산시민이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연면적 40만㎡ 규모의 B2C 물류시설로, 하루 평균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산시는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운암뜰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보고서가 심의 이틀 전 오산시에 통보되는 등 오산시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진출 차량에 대해서는 좌회전 금지, 유턴 금지 등의 조치를 제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노후도시 재정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진은 경기도 내 노후도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교육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향후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노후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60~70대 어르신들”이라며, “교육이 끝난 뒤 이해도를 확인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때”라며, “이번 연구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비 과정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지사를 대상으로 점자블록과 장애인이동편의시설의 부적합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철저한 관리·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방향과 맞지 않아 오히려 횡단보도 밖으로 유도하거나, 버스정류장에 아예 설치되지 않았으며 연석 높이가 과도해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등 다양한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점자블록이 볼라드 앞부분에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차량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각장애인과 보행 약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사 내부 역시 일부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구간이 있었고, 점자안내판조차 전원 연결이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등 설치와 관리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경기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 안전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공유재산의 공공성 기반 활용, ▲주4.5일제의 사회적 확산 전략 등 주요 도정 현안 쟁점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 공유를 도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기술학교는 단순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남부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북부로 분산해야 교육 격차와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산업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원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산업·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민의 교육수요와 경제 여건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고, 김 부위원장이 “분원 설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인재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이 제안한 정책연구 과제인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가 5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소득,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욱 의원은 “청년세대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주거 불안 등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짚으며, “이번 연구는 사회문제 진단의 의미를 넘어 청년세대가 다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은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촌입구삼거리 일원에서 추진된 가감속 차선 정비공사가 8월 31일자로 준공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민속촌로 74m 및 사은로 52m 구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정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주요 도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업이다. 특히 민속촌과 인접한 교차로 특성상 평일·주말 모두 차량 정체와 돌발사고 위험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왔다.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6월 착공과 8월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시킨 것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가감속차로 정비공사는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생활밀착형 성과”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