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잔여 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광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광교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측도 “광교 지구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수원시, 용인시, GH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대응에 따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광명시 옥길동)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부재로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이민사회국 신설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이민사회국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실천 과제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 ▲이민사회국의 조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동부지역에 글러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과, “경기도 광주시를 통합 물관리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 동부 지역은 저성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물 기술과 기후테크 기업을 직접하는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 산업 기업과 기후테크 기업들이 경기도에 있는 것은 우수한 인력, 풍부한 수자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경기도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여주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축산 및 농업 관련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오수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현장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부숙 실험과 토양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학교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피트모스 기반의 퇴비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교육현장과 실증사업을 연계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처럼 농축산 기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야말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환경과 지속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청소년 스포츠 도박·치유 강화를 골자로 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기존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50에서 1만분의 75~100으로 상향 ▲ 한국도박문화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담금은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청소년 환자는 같은 기간 98건에서 26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올해 발표한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9,793억원 ▲간접비용 1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산2산업단지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과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9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70억원이 투입되어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고, 자인 단오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산2산업단지 내에 산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전무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내 낙후된 도로 구조물과 불량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조명 및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연재해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고, 원형 보존을 위한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도의 문화유산 현황, 위치, 특성, 변화 이력, 사진 및 도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저장하고,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