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됐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순환경제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지난 9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 내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통해 재활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 감축 효과를 산정해 실효성 있는 순환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에코㈜ 김익 대표의 발표로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는 ▲ 성남시 폐기물 데이터 분석 결과, ▲ 재활용 선별장 및 물질재활용(MR) 업체 조사, ▲ LCA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연구진은 성남시 내 폐플라스틱 중 비중이 큰 PET를 중심으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1kg의 재활용 PET 생산 시 약 1.38kgCO₂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소각·매립 대비 재활용의 탄소 감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운영위원 당선 이후에만 가능해,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에 공백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의 날을 알리고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에 깊은 공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신 의원은 “한 사람의 실천과 다짐이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며,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기증의 날(9월9일)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 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130억 원 수준)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 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라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9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청렴윤리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K-POP을 활용해 단순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청렴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한 법령 준수 차원을 넘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일상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청렴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의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성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토대”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청렴교육과 자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26건(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비롯하여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파주시의 K리그2 진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답변을 진행했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민생 회복을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 추진과 관련해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이어가며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운영, 재정 자립 다각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조급한 추진과정과 보조금 집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연기관 설립 및 관련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시의회 동의, 경영공시와 회계 감사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성을 밝혔다. 박 의원은 “K리그2 진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1,400여명이 최근 서명을 통해 파주시가 공식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라며, “공식 공청회 개최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민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식 시민 공청회 개최 계획,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재정자립 다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