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약 60%가 문화유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감사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가 20일 문경시의회의 벤치마킹 방문을 환영했다. 이날 벤치마킹은 문경시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성남시의회 시설 견학을 위해 마련됐다. 문경시의회 방문단은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본회의장, 홍보관, 방송실, 세미나실, 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의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문경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방문이 양 의회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문경시의회 이정걸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이 참석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효진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이효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교수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프레스토 정석문 센터장 ▲DSRV 서병윤 소장 ▲해피블록 김규윤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블록데몬 우덕수 아시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의회 온에어(On-Air)'를 선보인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회기(정례회·임시회)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와 아나운서 정새미나가 함께 진행을 맡아, 본회의 등에서 논의·심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첫 화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제382회 임시회를 다룬다. 김진경 의장이 “(올해는)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해”라고 강조한 개회사의 의미를 짚어본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영상에서는 본회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며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찾아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낮 12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식사로 비빔국수를 주문한 뒤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해당 점주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이용 중으로, “요즘 진짜 힘들다. 계엄 터지고 나서 나라 시국이 불안하니까 8시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도우려고 제일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살아야 하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도 와서 다시 와서 먹고 갈테니 기운 내시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김동연 지사 지시로 관련 실국과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의원은 19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제4주년 의용소방대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화재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혜 국회의원, 유제홍 분당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서영 도의원 등 경기도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입성하여 전반기 소방업무를 전담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그동안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구급 환자 의 이송과정에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한 소방공무원의 격리·관찰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의 제정, 화재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근접성 높은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개정에 이르기까지 소방업무에 진심을 다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순찰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36개 소방서에 각 1대씩 최신형 카니발 차량을 지원하여 순찰 뿐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의회 온에어(On-Air)'를 선보인다.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모든 회기(정례회·임시회)의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와 아나운서 정새미나가 함께 진행을 맡아, 본회의 등에서 논의·심의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첫 화는 지난 2월에 진행된 제382회 임시회를 다룬다. 김진경 의장이 “(올해는)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해”라고 강조한 개회사의 의미를 짚어본 후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영상에서는 본회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며 김 지사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1,41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0일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 위촉식에 참석해 대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포시 장애인 명예의용소방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8명의 대원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내 안전 강화 활동과 재난 대응 지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위촉식과 함께 김포시, 김포소방서, 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재난안전 홍보 활동 강화, 장애인의 안전활동 참여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은 장애인분들이 소방안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장애인 여러분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