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5일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국가기관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간섭·방해·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24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와 함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 현장을 방문해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북부 지역의 시·군 의장들이 함께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쌀 500kg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연균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뜻을 함께해주신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의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4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와 함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의장을 포함한 협의회 소속 시·군 의장들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는 쌀 500kg 규모의 위문품도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함께 기원했다. 김승호 의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협의회 역시 경기 북부 지역이 힘을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북부권 시·군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공동 현안 해결,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도읍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지며,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권 박탈 등 심각한 고통을 겪어왔다. 현재 풍납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 발전’을 추가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이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문화유산 발굴보존과 지역 발전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6·8공구 개발사업(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용지를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근에 집중 배치, ▲대규모 단일 주상복합용지 분산배치 통한 랜드마크타워 및 상업시설 도입, ▲해안가 공동주택용지 유원지 변경, ▲달빛축제공원역~유원지 간 스트리트몰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에 상업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 면적이 11만2,992.3㎡ 감소했다. 반면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가 각각 10만9,495.1㎡, 3497.2㎡ 증가했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가 2023년 맺은 기본 협약에 따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이후 90일 이내 1단계 사업지 토지비 3천7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발계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이 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ㆍ물류 분야 대응 전략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경쟁력 강화 등 정책적 방향과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이재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도 참석하여 이번 전략세미나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번 세미나 주최자인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 블록화 가속화로 수출입 업계 및 해운ㆍ물류 분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눠진 고견들이 물류ㆍ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에 좋은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병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 배가운동을 결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을 지역위는 지난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태년, 소병훈 국회의원과 함께 300여 권리당원이 현장에 참석,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이 축사를 보내 결의대회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원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해 권리당원 1만명 시대를 열어가자고 결의했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규탄하면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안태준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과 헌정수호, 회복과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우리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동지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더 단단한 지역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과천시에 위치한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영컨설팅기업 이트너스㈜는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 ’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 9개시군의장협의회 김운남 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4일, 협의회 의장단과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수습 상황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피해를 입은 노곡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김운남 협의회장과 협의회 의장단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500kg의 쌀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노곡리 주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경기도 북부 지역 시·군 의회가 함께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24일 의장실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위원실, 국장실, 각 층 의원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전 및 행정 업무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활한 의전 및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성은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 주요 내용은 의전 절차 및 기본 매뉴얼, 공무 수행 시 유의사항, 일정 관리 및 의사소통 기법,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 방안 등이었다. 특히 실무 적용이 용이하도록 사례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라며, “시민과의 첫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지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