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보호자,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정담회를 열고 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지원·교육·의료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둔 학부모를 비롯해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 과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학준 관장, 경기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부모회 조지연, 최버들 공동대표,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 홍경숙 상임이사, 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정담회에서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을 둔 보호자들은 ▲흡인과 같은 간단한 처치도 의료행위로 분류돼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점 ▲학교·의료·복지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 부담 가중 등을 호소 했다. 이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하이러닝 서·논술 평가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학교 교육의 평가 방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처럼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은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진단한 학생에 대한 평가가 학업 성취도와 진학으로 연결되는 만큼, 단 1년의 실증연구로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도와 전문성이 더욱 철저히 확보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기 OCR 기술, 한국어 판독 능력, 수학 기호 처리 등 구체적 기술의 신뢰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라며 “현재 95%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학업 성취도나 진급·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오차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구조와 관련해 “올해 약 4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지를 제공해 왔고, 이는 명백하게 특별한 희생이나, 현재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반환된 7개 캠프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캠프 시어즈' 한 곳뿐이며, 나머지 캠프들은 개발이 지연되거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1%로 경기도 평균(5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복지예산 부담 또한 일반회계의 61%로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해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 15년간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일산대교만 유료라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이자 1.8km에 1,200원이라는 과도한 요금은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의 불가능함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음에도 무료화라는 비현실적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원길 의원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역주민 전액 면제 사례를 들며 체감 가능한 요금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의 공적 사회적 책무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지분 협의 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양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체계는 집에서 가까운 인접 학교를 두고도 생활권 밖으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통학 동선이 끊기고, 초등→중학교 연계가 무너져 형제‧친구가 분리되는 등 학생·가정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선호 학교로의 집중이 과밀을 부르고, 반대로 일부 학교는 소규모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 미흡으로 불필요한 환승과 장시간 이동이 상시화되고, 안전·돌봄 공백까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까지 늘어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1차에서 5개교를 지망하고, 이후 덕양구 내 12개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또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9일 ‘경기 인공지능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나, 경기도의 미온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아직까지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해 5분 발언을 통해,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적극적인 추진 대신 소극적 검토와 내부 논의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정책 선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AI를 경제·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1년 전 제안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AI 광역단체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가 정책에 앞서 신속히 실행에 옮겼다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혁신 생태계와 연계해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AI 부문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더 이상의 지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권 보장과 공정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청소년수당’ 도입의 닻을 올렸다. 2024년, 이 의원의 깊은 고민과 열정이 담긴 정책 제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25년 6월,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의 결과 보고서가 마침내 발간되면서,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수당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논의를 염두에 두어 정책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채명 의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청소년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만 0~7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19세 이상 청년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받고 있지만, 만 9~18세 청소년은 '학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9월 9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공공책임”이라며 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소중한 시작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의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생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경기연구원의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사업은 출산율 향상과 가족 형성,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가운데 포천 시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용자가 양주 시민이었다”며 “최근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한 양주시야말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의 좌장으로 참여한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지방자치 총선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했고, 2022년 6월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준비에 착수하여 2022년 11월 3일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가 수용할 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인 신기동 박사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과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체결된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 간 친선 교류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온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은 것이다.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이날 예담채에서 이뤄진 의장 공식 접견을 통해 양 지역 의회의 교류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경기도 경제 발전 전략과 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와의 만남은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외교를 더욱 확장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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