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은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마케팅·판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생활용품·가전·뷰티·펫용품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 및 대형 유통사 MD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 과정에서 체감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 ▲홈쇼핑·오프라인 판로 지원의 일회성 한계 ▲업종·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부족 ▲오프라인 판촉 행사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단순 지원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주식회사가 중간 MD 역할을 맡아 상품 발굴부터 입점,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으로 밀착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상세페이지 제작이나 컨설팅 위주의 간접 지원보다는,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광고비와 주요 플랫폼 입점 연계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29일 동두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동두천 지역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접경지역이라는 동두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119안심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 등록을 통한 구조·구급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도의회와 소방,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라고 밝히며 “동두천은 응급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인 만큼, 119안심콜은 반드시 생활 속에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긴급 순간에도 119안심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계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관으로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ㆍ기관장과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노력이 경기도 복지정책을 지탱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한 해의 출발선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사업 운영과 제도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역할을 강화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 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하여 GTX-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원주특례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준기)는 1월 29일,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해 특례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관방문은 특례시 운영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원주특례시 추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원주특례시의회에서는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지정 이후 의회 운영 변화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특례시를 준비 중인 지방의회 간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제도가 현장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월 29일, 수원농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원농협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금융자산 5조 원 달성 ‘달성탑’ 전달 및 시상, 조합장 인사, 축하 및 사업현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융자산 5조 원 달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염규종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수원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식 의장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 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