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조승환 의원과 함께 안정적인 해양수송로 확보를 위한 해상수송로 확보 ‘제 14차 해운·조선·물류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조승환 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연맹, 대한민국해군협회, 한국해운협회 등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수에즈운하 선박 통항 제한과 국제 정세 악화, 대만해협과 바시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망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해상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외교·국방·민간 수송 관점의 해상수송로 확보’를 주제로 진행된 발제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정적인 경제안보를 위한 해양안보의 필요성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간 외교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해 경제안보 전략에 해양안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전략 아젠다 ‘K-이니셔티브21’의 정책 제안이 5월 20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는 정당, 정부,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기획기구인 K-이니셔티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민형배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K-이니셔티브21’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즉 ▲성장의 한계,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도전 앞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국가전략으로 기획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3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한 총 21개의 대표 아젠다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의 근간이 되는 정책제안서는 단순한 구호나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수출 전략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컬처, 뷰티 등 첨단기술 기반 성장 아젠다와 ▲지역균형, 디지털인재, 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기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최경애 회장)와 보육 분야 경청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폐원 민간어린이집 용도변경 한시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지원(대출이자 2%대 인하) ▲민간어린이집 유휴공간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애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저출생 시대 원아 감소로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대출이자 갚기도 어려워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은 `16년 14,316개소에서 `25년 8,172개소로 10년 사이 6,144개소(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일한 자원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전략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5월 20일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의 양주시 증차 및 운행구역 확대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서울행 출퇴근 노선의 숨통을 트이게 할 노선형 똑버스가 신설되어 기쁘다”며 “이번 똑버스 확대 운행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보람찬 결실로,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똑타를 통해 호출하면 원하는 정류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날 추가 운행되는 똑버스 운행구역은 기존 옥정권역에서 회천신도시와 회암사지박물관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기존 호출형이 아닌 ‘노선형 똑버스’로 서울 노원역까지 평일 하루 4회(출근 2회, 퇴근 2회) 출퇴근 전용으로 운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은 물론 회암사지박물관 등 주요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9일, 수원교육장 및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선경 수원교육장,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수원시 평생교육과장,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재식 의장은 “교육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교장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신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고자 '2025년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의정과 시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의정·시정 발전 방안 ▲평택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제도 개선 ▲지역사회 현안 해결 방안 등 네 가지다. 참가 희망자는 제안서를 A4 5쪽 이내로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 마감은 7월 3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심사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상은 최우수상 1건(상금 100만 원), 우수상 2건(각 60만 원), 장려상 2건(각 40만 원)이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혁신 입법'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정구 의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평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 제안과 지역 현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도걸 의원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경제성장위워윈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입주 조선업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대불경영자협의회 유인숙 회장,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김창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안도걸ㆍ서삼석ㆍ김원이 국회의원과 방희선ㆍ주시형ㆍ나주몽 교수 등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산단 조선업계는 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제조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의 방산 MRO 특구 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책, ▲AI 자율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조선업계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연근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전기추진선박을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근해 운행선박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의 중심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2대 국회 최초로 원내 7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개헌절차법´ 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9일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어제(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가야 한다, 개헌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인들은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된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개혁이 안 된 이유다”라며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이 왜 '고양이 생선가게 방지법'인지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은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의 3종 패키지 법안이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절차법으로, 시민 500명 내외, 전문가 30인 이상으로 숙의·공론위원회를 구성한다. 헌법개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군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제도 중 국가안보 관련 수요 항목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중심으로만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가 가장 큰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사격장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단체는 사격장의 면적과 운영 강도 등에 따라 사격장을 등급화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신규 반영하는 개선안를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지역과의 연대, 국방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을 전달하고, 의료취약지역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표창은 농어촌과 도서산간, 접경지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소속 의사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수여된 것으로, 현장에는 관계 단체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표창 수여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강화 등 실질적인 의료지원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귀중한 역할을 해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