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7일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대외협력팀 팀장과 관계공무원을 만나 안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2025년 교육 사업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2025년 안성시 교육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안성 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교 개선 사업,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박명수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교육 정책이 안성의 모든 학생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성 시민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미세먼지·폭염 등 시대적 과제에 부응…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필요”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진단조사 의무화…“시민 중심의 가로수 환경 조성” 조례는 우선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영아반 운영 어려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인건비 현실화 및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지원을 요청하며 정책제안서를 이인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도기에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유보통합 시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고, 경기도 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책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공연장 명칭 변경 문제, 광주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쌍동4지구 기반시설 미비, 광주 버스터미널 운영 개선, E프라자 내 문화공간 활용 방안, 비법정도로 문제로 인한 마을안길 불편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밀착형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공연장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절차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광주시는 향후 공공시설 명칭 변경 시 절차적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의 연이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검토 강화와 출연금 조정 등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쌍동4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인 1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인 1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를 맡는다.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내정되어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같은 당 국회 연금특위 위원에는 재선 오기형 간사, 4선 남인순 의원, 재선 강선우 의원, 초선 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당내·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부침을 겪었던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있던 천안역사는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잇달아 만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적격평가(PQ)기준 완화, 공사비 상향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은 1차 유찰 이후 PQ기준을 완화하여 2차 입찰을 진행했고, 2차 유찰 이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진석 의원 제안을 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고령층과 면역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광주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시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준 ▲접종 종류 ▲비용 지원범위 및 방법 ▲지원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저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서윤 의원은 “대상포진은 한 번 발병하면 극심한 고통과 장기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접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광주시가 먼저 나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로부터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성과사업 지원계획(안)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경기도청 관계자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20~’24)·3차(‘25~’29) 추진사업 성과평가 후 순위별 사업비 6개 시군 차등 지원, 광역 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발전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신규 성과사업 발굴 추진 지원, 평가 계획·일정·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시 정해진 평가지표 평가보다는 지역의 현실 및 형평성에 맞는 평가가 필요, 동부권 긴급·필수 의료서비스 부족 부분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에 참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