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식, 성남시의원)는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과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시 광진구 한국기후환경원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조정식 위원장과 전의찬 원장을 비롯해 김윤환(성남시의원), 박경희(성남시의원), 이윤재(서울시 중랑구의원), 김기남(김포시의원) 등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방의원 대상 전문가 양성교육·의원연구단체 지원·학술세미나 공동 추진 ▲지자체 차원의 정책자문·기술지도·홍보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기초의회와 의원들의 활발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령동‧경안동‧광남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공사 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검토,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설정,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제로 확대됐는지, 분할발주 검토 대상과 실제 시행 현황은 어떤지,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률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지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등 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할인 등으로 실제 구입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다양한 부정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문영업으로 암표판매를 하는 자에게는 현행 처벌수위(1년 이상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표판매 기준을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암표 판매시 처벌 수위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키며, 불법 암표판매 부당이익에 대한 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접경지역 내 농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의 제한적 영농활동, 각종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 위험 요소들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통행 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안정적인 영농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며,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안보상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군사기지보호법상 불가피하게 통행 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하여 소통하고 있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민들의 권리 보장은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은 지뢰 등 위험 요인과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기존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고,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활동을 보장·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국가가 취하도록 하고, 군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영농활동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그치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잔여 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광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광교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측도 “광교 지구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수원시, 용인시, GH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