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의대 사안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사교육비 대처는 4등급 ‘보통’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를 살펴보고 각각 1~7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된다. 의대 사안은 두 개 과제에 있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3등급)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이 ‘주요성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하다고 피력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1등급)에서도 의대 사안은 ‘주요성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광주시갑)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3년 1,403만명)의 0.02%에 불과한 초고액자산가들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일 의회 주례보고실에서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구리미래발전연구회(대표의원 권봉수)는 새 의원연구과제로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을 선정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신희진 책임연구원이 구리문화재단 기능정비를 통안 개선방안 연구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들이 이에 대해 과업 수행의 방향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권봉수 의원은“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기관 내외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며,“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구리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구리시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연구 착수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인 과제 분석을 통하여 5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 김민숙 의원(원신, 고양, 관산)은 31일 “내유동 222번지 및 612번지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 8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예산 확보로 내유동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내유동 222번지와 612번지 일원에 총 1,600m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고, 총 63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착공 시점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시점은 11월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유동 지역 주민들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정모씨는 “그동안 내유동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생활 불편이 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주민 숙원 사업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민숙 시의원은 “내유동 주민들께서 더 나은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에 여수가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여수는 다시 한번 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어 최대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선정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과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로 방문객 42만여 명을 유치해 약 1,47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문체부가 선정하는 ‘예비국제회의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구축 연구회는 2일 인공지능(AI) 신호분석 표준모델을 구축 중인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연구회는 센터 관계자로부터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AI를 기반으로 한 신호체계에 대한 운영 방식과 시스템 도입 전·후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명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이들은 부천시청을 찾아 부천시가 운영 중인 AI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예측 및 신호제어 등의 주요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명시 정책 반영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환 대표의원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부천시가 좋은 사례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도 부천시의 성공 사례를 적극 검토해 광명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 기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관 방문에는 안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현충열, 이형덕, 김정미, 정영식 의원이 함께 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하여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