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지난 3일,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로부터 터널 화재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방연마스크 설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허원 위원장이 제379회 정례회 당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예산 심사 당시 “터널 화재 시 소화전이나 제연시설만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의 연장 500m 이상 터널 7곳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연마스크는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입구와 출구에 배치되어,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대피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 및 터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관련 자재 및 장비 구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4월 4일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최신 CT장비 도입 설명회’에 참석하여 의료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주관하고 경기도 보건행정과가 함께 준비한 자리로, 2025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새롭게 도입된 CT장비의 성능과 향후 운영계획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소개된 최신 CT장비는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동두천 시민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말한 뒤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정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 지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의료취약지 해소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와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 및 관리 중인 월암동에 있는 ‘의왕시 공영차고지’ 현장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지난 1일과 4일 의왕도시공사가 관리책임이 있는 월암공영차고지를 현장 방문해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월암공영차고지는 노면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포트홀이 발생하고 관리 소홀과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월암공영차고지 건물 내 3층 여자화장실과 샤워장은 도어락을 설치하고 입주한 버스회사에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등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만 독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 의원은 “도시공사 직원 차들의 주차로 인해 버스의 회차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기사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차고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3일, 양주 회천중학교에서 열린 ‘경기 에듀테크 R·D 랩 개소식 및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양주시가 협력해 조성한 에듀테크 R·D 랩 개소를 기념해 열렸다. 내빈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등 경기도의회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 지역 교육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미래형 교육 플랫폼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에듀테크 R·D 랩의 개소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혁신을 경험하는 배움터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3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현장 방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내부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체험을 원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으로 ‘아하버스’ 운영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안전교육관에서는 전반적인 상황과 시설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새로운 재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안전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 교육 시설 확충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역 간 균등한 유아 체험 교육 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의 10만여 명의 유아의 체험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립이 추진 됐으며, 지난해 5월 개원했다. 부지 11,614m², 주요 체험시설은 1층 스릴 미끄럼틀, 거꾸로 마을 등을 포함하여 총 3층, 8개의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교육관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발의한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가 법안의 골자다. 지난 금요일,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자가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