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이 그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모·신생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토론회'에서는 모자동실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윤심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원장, 이종익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권역모자의료센터장, 박규희 고려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교수가 참여했다. 모자동실은 산모와 아기가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뜻한다. 이재희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모자동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이용시간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희선 센터장, 박규희 교수는 모자동실이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임상결과를 소개했다. 황세주 의원은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에 대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0월 22일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강제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왕 평화의 소녀상은 2018년 3월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됐으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왕송호수공원 산책로의 독립유공기념비 옆 공간으로 이전 설치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기념사업으로는 교육과 홍보,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조사, 국제교류, 위령사업 등이 포함됐고, 평화의 소녀상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보호ㆍ관리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보호 주체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앞으로도 평화의 소녀상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념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여주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박두형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충우 여주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강유역환경청 한미옥 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선익 본부장의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이 대신 축사를 대독해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전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는 “과도한 중첩규제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기술 발전을 반영한 성과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는 “여주시의 수질관리 성과를 고려할 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 송미영 동국대 교수, 김은령 하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현옥순)’이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소소한 연구모임’ 소속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최찬규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보고회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연구 결과 공유와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수행했으며 ▲안산시 골목상권 현황 ▲주요 수요층 분석 ▲지역자원 활용 방안 ▲상인‐주민‐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성남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과정을 거쳐 실현가능한 ‘안산형 골목상권 발전모델’을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특히 성남시 벤치마킹을 통해 골목상권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연구단체는 ▲‘(가칭)셀렉토어 안산 오디션 조성’을 통한 로컬 브랜드 발굴 ▲ 안산시 지역화폐와의 연계 확대 ▲ 개별 골목상권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 은 23 일, 2026 년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4 억 1,2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 신부초등학교 옥상방수 3 억 ▲ 가온중학교 옥상방수 2.64 억 ▲ 청당초등학교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 2.16 억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외부도장 3.21 억 ▲ 천안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및 배수로 3.11 억 등 14.12 억 원이다 . 천안신부초등학교는 현재 본관동 , 급식실 , 강당 누수로 인해 교실 수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 2027 년 2 월까지 3 억 원을 투입해 옥상 전반에 걸쳐 노후화된 방수재를 제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등 옥상방수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 천안가온중학교 옥상방수사업 또한 방수층 들뜸 현상으로 5 층 교실 , 후동 복도 , 체육관 연결 복도 등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1 년 예산 중 10% 를 방수공사에 투입할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에 이번에 확보된 2 억 6,400 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0~2025.9 월 )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 년 602 건 , 2021 년 717 건 , 2022 년 575 건 , 2023 년 651 건 , 2024 년 593 건 , 2025 년 9 월 기준 441 건으로 , 총 3,579 건으로 조사됐다 . 사망자 수는 2020 년 97 명 , 2021 년 109 명 , 2022 년 100 명 , 2023 년 120 명 , 2024 년 118 명 , 2025 년 9 월 기준 90 명으로 , 총 634 명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 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이어 태안서 333 건 , 제주서 245 건 , 부산서 236 건 , 속초서 223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 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태안서 · 부산서 · 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 ' 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10 월부터 2025 년 9 월까지 약 10 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 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 건으로 반영률이 22.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 년 10 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 하면 전문 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 여형 제도이다 .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 다만 ,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 우리말샘 ’ 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 보류 , 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 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 년까지 2 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약 2 조 1,890 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 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 뉴토끼 ’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 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 억 9,309 만 회 , 순 방문자 수는 4 억 8,905 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이는 대한민국 인구 (2025 년 10 월 23 일 기준 KOSIS/5,168 만 명 ) 의 약 9 배에 달하는 수치다 .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