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경제노동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6월 1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재단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도민 중심의 정책 혁신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근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도내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다”며 “오늘의 기념식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지난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20년의 비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성평등, 돌봄, 가족지원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위원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유 및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급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서도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대응,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기존 예산액(기정액) 3조 1,899억 원에서 4,513억 원을 증액한 총 3조 6,412억 원 규모로 제출했으며, 예결특위는 이 중 11억 4,423만 원을 증액 조정, 33억 5,794만 원을 감액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조사(3억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5억 원) △수원화성문화제(1억 원) 등 9개의 사업에서 총 11억 4,423만원을 증액 조정했으며, △수원델타플렉스 운영(1억 1,700만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등(21억 7,551만원) △매탄동 소규모 청년시설 조성 등(3억 3,1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1억 7,550만 원) 등 29개의 사업에서 총 33억 5,79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0일, 의회를 공식 방문한 카자흐스탄 잠빌주의 타마벡 부지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식 의장과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특례시와 카자흐스탄 잠빌주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실질적인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의 만남이 두 지역 간 우호 증진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행정・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도 “잠빌주와의 교류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 보건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잠빌주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