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9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지를 제공해 왔고, 이는 명백하게 특별한 희생이나, 현재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반환된 7개 캠프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캠프 시어즈' 한 곳뿐이며, 나머지 캠프들은 개발이 지연되거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1%로 경기도 평균(5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복지예산 부담 또한 일반회계의 61%로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해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은 9월 5일 열린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IC 포함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단합을 촉구했다. 오 부의장은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되고, 전례 없는 특검팀의 양평군청 압수수색으로 군정이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양평의 미래 전략 사업”이라며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된 IC 포함 노선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특검 수사에 맡기고, 지금은 정쟁을 넘어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의회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임을 피력했다. 끝으로 오 부의장은 “12만 9천 양평군민이 정치적 논란으로 불안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우리 의회는 서울–양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기도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 15년간 경기도의회는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일산대교만 유료라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이자 1.8km에 1,200원이라는 과도한 요금은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의 불가능함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음에도 무료화라는 비현실적인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원길 의원은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역주민 전액 면제 사례를 들며 체감 가능한 요금체계 개편을 요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의 공적 사회적 책무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지분 협의 매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하남시의회가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 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병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하남시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준공 이후 냉난방, 급·배수, 환기, 태양광, 빗물 저수조 등 기반 설비에서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입주기업의 업무 환경 악화와 경영 부담 가중은 결국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병용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법률상 집합건축물로 분류돼 공동주택과 달리 강제적인 하자보수 체계가 전무하다.”라며 “입주기업이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시행사·시공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 공개 △행정 점검·감독 실효성 강화 △법령·조례 개정을 통한 강제적 하자보수 체계 마련 △피해 실태 전수조사 및 공론화 △피해 기업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덕양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학교 학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체계는 집에서 가까운 인접 학교를 두고도 생활권 밖으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며 “통학 동선이 끊기고, 초등→중학교 연계가 무너져 형제‧친구가 분리되는 등 학생·가정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선호 학교로의 집중이 과밀을 부르고, 반대로 일부 학교는 소규모화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등교 시간대 대중교통 연계 미흡으로 불필요한 환승과 장시간 이동이 상시화되고, 안전·돌봄 공백까지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까지 늘어나 공정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재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1차에서 5개교를 지망하고, 이후 덕양구 내 12개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또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9일 ‘경기 인공지능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나, 경기도의 미온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아직까지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해 5분 발언을 통해,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적극적인 추진 대신 소극적 검토와 내부 논의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정책 선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AI를 경제·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1년 전 제안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AI 광역단체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국가 정책에 앞서 신속히 실행에 옮겼다면,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혁신 생태계와 연계해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AI 부문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더 이상의 지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권 보장과 공정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청소년수당’ 도입의 닻을 올렸다. 2024년, 이 의원의 깊은 고민과 열정이 담긴 정책 제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25년 6월,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의 결과 보고서가 마침내 발간되면서,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수당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논의를 염두에 두어 정책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채명 의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청소년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만 0~7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19세 이상 청년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받고 있지만, 만 9~18세 청소년은 '학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9월 9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생명의 뿌리를 지키는 공공책임”이라며 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그 소중한 시작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한 의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생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경기연구원의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사업은 출산율 향상과 가족 형성,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가운데 포천 시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용자가 양주 시민이었다”며 “최근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전국 3위를 기록한 양주시야말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절실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향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양주시 치안 및 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주문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최근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46만 명에서 2019년 2,500만명으로 누적 이용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져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곡예 운전이 도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의 좌장으로 참여한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지방자치 총선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했고, 2022년 6월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준비에 착수하여 2022년 11월 3일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가 수용할 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먼저,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인 신기동 박사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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