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 한국 당원병환우회 배준호 대표와 만나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관련 자치법규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운영이 전무한 문제를 지적했고, 올해 희귀질환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귀질환은 8천여 종에 달하지만, 국가관리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질환은 1,314종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자는 4,500명(383개 질환)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주리 과천시의원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통합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교원 추가 배치 및 연수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 의견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학교는 학생들의 연속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사 일정 조정, 교원 배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내 통합학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천율목초중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가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조사과학원(PSI), 서울대학교 IPSAI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한국갤럽 등 주요 조사기관들,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발제자인 전영일 국제조사과학원장/서울대학교 IPSAI 센터장은 '여론조사과학이 원칙과 실제'라는 발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ARS 여론조사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ARS 방식이 자동기계응답으로 진행하다 보니 ▲표본추출에 통계적인 대표성이 없고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선거여론 조사로는 중대한 오류룰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이 미국에 비해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진단하고 ▲조사과학에 대한 국가 중심의 투자와 체계 수립 ▲조사과학 고등교육과 전문가 활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과학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울산북구의 업무협약식이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 실현을 위해 원내·원외 지역위원회 간 상시적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순천 갑·울산북구 지역 추진사업 현황과 협력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특별당비 500만원 전달식 ▲순천갑-울산북구 상호협력을 위한 현판식 게시 등이 진행됐다. 이동권 울산북구 지역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호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태화강이 제2호 국가정원이 됐다”라며 “순천의 사례를 참고해 태화강 국가정원을 세계적인 정원으로 키우겠다”라고 했다. 김문수 의원(순천갑 지역위원장)은 “울산북구와 순천갑 지역위원회 간 좋은 조례, 정책이 있으면 상호 교환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순천(갑)지역위원회와 울산 북구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 실현을 위한 모범사례로서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업무협약식에는 김문수 순천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3월 7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장애인표준사업장 정기총회에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 기업 대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고용 유지의 어려움과 공공구매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들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관공서와의 계약이 확대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공공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 과제”라며, “경기도 공공기관과 협력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사립유치원 교사 이직 시 반복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교사들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와의 정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사가 이직할 때마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새학기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과 맞물릴 경우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교사들의 고용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직 결정이 주로 학년도 변경 시점인 2월 말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3월 초의 법정공휴일로 인해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지연될 경우 일정 기간 무급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공공기관 행정 처리 일정으로 인해 교사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력 단절을 겪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현우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방문하여 경기도 낙농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낙농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종영 의원은 서울우유 북부대의원협의회 진형원 회장 등 지역구인 연천군 낙농업 및 지역사회 대표자들과 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서울우유 양주공장 함창본 공장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낙농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내년도 FTA 완전 개방을 앞두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의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저출생 등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우유 소비에 대한 대안으로 치즈 등 유제품 가공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난 2022년말부터 한국산업경영연구원을 통해 '경기 치즈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으며, 낙농산업 위기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 서울우유 양주공장 부지 인근에 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7일 열린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스타트업 행사에 참석해 창업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12명의 의원이 협력하여 기업 지원 정책과 예산 심의에 있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네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7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관련 업무보고 자리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극복은 주민 참여와 실천의 확산유도가 답”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실천 확산을 위한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대응 정책추진관련 보고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열쇠로 주민 참여와 실천확산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며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생존전략” 이라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자발적인 도민참여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이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 전략과 참여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