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비전 선포 및 2기 출범식을 갖고 수석부원장 박주민 의원, 부위원장 27명, 광역위원장 17명을 각각 임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엄에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협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년 제6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명이었으나, 1972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명으로 강화됐다. (표2 참고) 박홍근 의원은 “현행 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총 415만m2(약 126만 평) 규모로 SK 하이닉스 팹(약 60만 평)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협력화단지(14만 평), 기반 시설(12만 평) 등이 형성된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조 4,89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25일 SK 하이닉스의 1기 팹(Fab)이 첫 삽을 뜨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2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와 현장 3곳을 방문해, 시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첨단 기술 시연 및 설치 장소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과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안양시가 구축 중인 주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효과성을 직접 확인했고, 세부 추진 계획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요 스마트 안전 시스템으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버스정류장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감시 시스템 등을 소개하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AI 기반의 고속 검색으로 성별 식별이 가능해 시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로 스마트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의원은 특히 안양 관양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과 관련해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와 장애인, 아동 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열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공공급식 확대 및 경기도 농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정윤경 부의장, 김창식 부위원장,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들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0년 동안 농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농업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아이돌 농부’ 개념을 언급하며, “전통적인 농업에서 벗어나 푸드테크와 결합한 스타 농부, 즉 ‘아이돌 농부’가 경기도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농업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1일 군포소방서에서 개최된 소방정책 보고회에 참석하여, 소방업무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 공동주택 화재감시기 무료 설치와 지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들을 포함한 협력 캠페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군포소방서는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중심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소방서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식당 증축 사업에 도비 18억 4천만 원이 투입된 만큼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성기황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