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의 생산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는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도의 지능정보화 노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지능정보화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추진 체계를 구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포시의회는 14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오로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청구 환수율도 높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14일 하나은행 경기도청점 개점 행사에 참석해 제2 금고의 공식 업무 개시를 축하했다. 이번 개점 행사는 경기도 금고의 기능을 다각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의 금융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하나은행이 경기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제2 금고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의 세입·세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금융기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 개점은 단순한 지점 개설이 아닌, 경기도와 하나은행이 함께 추진할 지속가능한 금융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융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이호성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지점장, 광교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개식사, 테이프 커팅식, 귀빈 축사 순으로 진행돼 개점을 기념했다. 한편, 경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9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정서적 안정, 공기 정화 등 다양한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반려식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계층 및 공공기관 대상 반려식물 보급 사업 확대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산업 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반려식물산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루는 미래형 신산업”이라며,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스마트팜, 원예치료, 실내 환경 개선 등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건강증진 계획 수립 ▲시장의 책무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건강정보를 습득하고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다”라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사로 설치지원 및 시설주의 의무 ▲지원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방법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보행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