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및 비전 확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방문에는 민주평통 이남형 시흥시협의회장, 송붕근 수석부회장, 선남규 부회장, 윤영순 간사, 장상원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은 통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 통합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통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평화’와 ‘통일’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줄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옅어져 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씨를 살릴 민주평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도 통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제1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과천 지역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이승호 학교설립과장, 중등교육과 고입담당 조동일 사무관, 학교교육국 학교교육정책과 이윤진 장학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가 △성비 불균형 △비선호학교 배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지역 내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 감소, 전출 및 자퇴 증가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 문제로 학습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과천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승호 학교설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공공기관담당관 및 도내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지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 시행에 따른 출연금 등의 반납에 대한 공공기관의 고충과 사업 수행의 문제점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양우식 위원(국민의힘, 비례),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정담회를 개최한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오늘 자리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귀 기울여 듣겠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2일 양평상담소에서 단월면 이장 협의회장,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월면 내 도로 교통 혼잡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단월면 이장 협의회장은 “보룡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단월면 주민 및 홍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로 교통량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로 설치 및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나, 현재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이 되고 있다. 또한, 향소교 내 명성리 방향 좌회전 신호대기 시 차로 폭이 협소로 차량 정체가 빈번하며, 지역축제 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청, 경기도청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혼잡한 교통 여건 및 도로 정비 개선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12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미국 신정부의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현실화 시 실제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인 김원이‧김동아‧이언주‧이재관‧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현대기아차, 르노 등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관세 조치, 현대차 미국 현지 신규공장의 본격 가동 및 한국 지엠 수출 물량 감안 시 국내 생산 차질이 70만~9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의 미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출 중심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구조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의존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란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생산기지 미국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비전 선포 및 2기 출범식을 갖고 수석부원장 박주민 의원, 부위원장 27명, 광역위원장 17명을 각각 임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엄에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협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